대한민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과정과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를 통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전 및 행정 서비스의 변화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38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 및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보편화하고 각종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원격교육·원격진료·재택근무 등을 실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었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은 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단체들이 값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과 산업체 및 일반국민을 위한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으로 구분하였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사업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이용을 통한 민간부문의 수요창출과 기술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전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6년 동안 8,114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으며 1997년 말 기준으로 1만 4,400여 기관이 2만 4,590개의 회선을 이용함으로써 대부분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사업은 정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 그리고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 추진되었다. 정보통신부가 기획과 총괄기능을 수행하였고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은 기본계획에 입각한 망구축 세부사업계획과 수요조사 및 예산 등 집행기능을 수행하였다. 망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출연 받은 한국전산원은 1995년 1월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초고속국가망구축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이 선정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시설의 구축과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고, 위탁받은 통신사업자는 초고속국가망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보전에 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통신망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단계별 추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1995~1997년)는 기반조성단계로서 1,755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80개 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 약 1만 5,000개의 공공기관에 민간의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보다 값싼 요금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당시 전송망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정보량을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대 도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간에는 622Mbps~2.5Gbps급의 전송로를 구축하고, 5대 도시와 거점도시 (인천·수원·청주·전주·창원·제주) 간은 622Mbps급으로, 거점도시와 중소도시 간은 155~622Mbps급으로 연결하였다. 당시만 해도 국가망 이용기관들은 대부분 전용회선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이들에 대해서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전용회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설정함으로써 단기간에 대부분의 기관이 국가망을 사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Government Network Service)는 국가기관(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안성, 안정성 및 통신 품질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의 정보통신서비스이다. 국가기관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요건과 이용요금을 별도로 설정하였다.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을 위해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3년 단위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1단계 이용제도에 대한 협약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2012년 12월에 ‘스마트 전자정부를 대비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단계 이용제도 사업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였다. 1980년대 중반 5대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대국민 서비스 등 전자정부의 근간이 되는 정부기관 내부 업무 및 기관 간 연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G2G(Government to Government)서비스가 구축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행정정보 공급 및 이용이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효율은 물론 국민들의 민원편의도 획기적으로 제고·개선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고도경제성장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여권발급 수요 또한 급증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변화는 자연 그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증대와 개선요구로 이어졌다. 국내 최초의 컴퓨터 간 데이터통신은 1982년 서울대학교와 당시 경북 구미의 한국전자기술연구소(ETRI) 사이에 연구목적의 TCP/IP 프로토콜 기반 SDN(System Development Network)망을 구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도적인 사례로서 당시로는 신기술인 인터넷프로토콜 기반의 데이터통신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1984년 4월은 국산전자교환기인 TDX-1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서 전 국민 전화시대가 도래하였고, 같은 해 데이터 전용의 패킷교환 공중데이터통신망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인프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데이터통신은 1987년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시험망 등 초기 단계 계획수립에 중점을 둔 반면, 1987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1989년에는 점차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통신이 HANA/SDN망을 구성하고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PAC-COM과 TCP/IP를 이용하여 전용선으로 국제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본격적인 데이터통신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용화시대는 1994년 6월 한국통신의 컴퓨터 통신망(KORNET)이 구축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당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PC 단말기, 호스트, 그리고 LAN 3가지 형태였다. 같은 해 12월 한국통신은 전국 11개 노드에 T1(1.544Mbps)급 백본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1994년 말부터 데이콤의 ‘BORANET’, 온세통신의 ‘SHINBIRO’ 등 민간상용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인터넷의 일반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