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연구전산망 확충, 체신금융 분산시스템 구축, 행정전화망 전환 및 Y2K 문제 대응 등 국가 정보화 인프라의 발전과 주요 현안 doc_id PCY_201910040527494681_40

전산망 확충을 위한 2차 연구전산망사업도 1차에 이어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1996년에는 주요 네트워크를 고속화하는 사업을 추진, 서울-대덕 간 백본망을 T3(45Mbps)로, 홍릉과 과학기술처 간을 T1(1.544Mbps)급 망으로 증속하였다. 또한 1993년에 설치하여 이듬해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슈퍼컴퓨터는 65개 가입기관, 1,000여 대의 컴퓨터가 연계되어 가동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또한 연구전산망은 외국망과의 연결을 통해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차 연구전산망사업 기간 중 일본의 IMNet(Inter Ministry Network)과 연결했고, 미국의 주요 학술연구망인 vBNS, NSINet, ESNet 등과도 연결함으로써 국내 연구기관들이 외국의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을 통해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였다. 1990년 6월에 시작된 체신금융 전산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전국 단위의 개방, 분산형 금융시스템으로 이후 국내 금융정보시스템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됨은 물론 개방형 분산시스템에 적합한 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금융정보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체신금융 분산시스템은 체신금융 및 우정업무의 다운사이징(Downsizing) 촉진과 체신부 및 우체국의 지역정보화 거점으로서 역할 변화에 발맞추어 시작 단계부터 지역분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분산처리 환경 하에서 예금 계정계열 업무의 안정적 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등 단계별 이행방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또한 금융전산시스템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전산기가 이제까지 특정 독점공급업체나 제품에 종속됨으로써 시스템의 증설 및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집행에 유연성이 부족했었던 점을 감안, 체신금융정보시스템은 개방형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H/W 등 장비조달에 있어 규격에 맞으면 공급사에 구애됨이 없이 경쟁방식으로 적시에 구매하도록 하였다. 부처 내 전산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프로젝트 수행 관리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구성된 사업감독팀과 감리수행팀을 구성·운영하게 하는 외주방식(Outsourcing)의 사업추진체계 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업자 선정 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적합한 작업과정의 일정부문 및 금액(비율)을 명시하여 협력 작업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국가의 대형 공공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공동참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전까지 지방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은 해당 사무처리가 서울에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길었고 수시로 발생하는 장거리회선의 통신장애로 불편도 적지 않았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전국 모든 우체국을 연결하는 대용량 망이란 점을 감안, 망의 신축적인 운영과 소프트웨어부문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할분담을 선정기준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체신금융 분산시스템은 당시 정보통신부 전산관리소에 각 도별 서버를 모아놓고, 전국 2,800여 개 우체국을 각 도별 서버에서 전용선으로 연결하도록 구성하였다. 과거 대형 컴퓨터(메인프레임) 하나가 모든 우체국을 관리하던 것과 달리 각 지역별로 담당 서버가 해당 우체국의 금융 전산업무를 분할, 관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시스템 다운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속도도 훨씬 개선될 수 있었다.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2000년 3월 체신금융 분산시스템을 개통하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당시로서는 대규모 금융기관을 분산처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였으며 매우 고난도의 작업이었다. 이로써 체신금융업무의 개선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체신금융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내 금융정보시스템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9년 11개 시·도의 시외교환기를 연결한 전국 단일행정전화망은 시내외 구간에 관계없이 단일 시내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통신요금을 절감하고 안정적 행정전화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행정전화서비스 요금이 인터넷전화서비스 요금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Toll 교환기 등 주요 장비의 내용연수인 10년이 경과함에 따른 교체 등을 위하여 대규모 신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2000년대 후반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전화교환)망에서 IP망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기존 PSTN방식의 행정전화서비스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는 1999년부터 운영해왔던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10월에 4개의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를 선정하여 ‘인터넷전화서비스 인프라 구성 및 제공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도가 다가오면서 세계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밀레니엄 버그 즉, Y2K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우려하는 이들은 초조하게 2000년 전환기에 대비하고 있었다. Y2K문제란 ‘Year2000’이라는 뜻으로, 구형 컴퓨터 코드가 날짜를 기억할 때 예컨대 1992년을 92로, 1993년을 93으로 그동안 두 자리 숫자로만 인식해 왔기 때문에 99 이후 2000년이 도래할 경우 뒷자리 00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그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2000년을 목전에 두고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의 연도 인식오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만일 컴퓨터가 연도인식프로그램의 오류로 2000년도를 1900년도로 잘못 인식했을 경우 시스템이 정지되거나 엉뚱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 통신, 교통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졌다. 낙관론자들의 주장은 Y2K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비관론자들은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주기 어려운 문제였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매우 적은 가능성 이었지만 핵무기나 미사일의 오발사, 통신위성의 정지, 수돗물 및 전력 공급의 정지, 인터넷 망의 정지와 같은 각종 비상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히 2000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뉴질랜드와 한국 및 일본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사실상 이들 국가에서의 Y2K문제 발생 유무로 유럽이나 미국의 문제발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 Y2K문제는 컴퓨터 관련 기기의 기술적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