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디지털·휴먼 뉴딜 중심의 전환적 뉴딜 전략 추진 doc_id PCY_201910160340398071_2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주요 선진국(OECD) 대비 2배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을 마스크 구매 등 미세먼지 대처에 지출한다. 올해 2~3월, 고농도 미세먼지를 겪은 후 시민과 정부 모두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 회의도 출범했다. 미세먼지는 주로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때 생긴다. 또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한다. 전국 배출량 기여율은 사업장 40%, 건설기계·선박 16%, 발전소 14%, 경유차 11%, 냉난방 5%, 비산먼지 5% 순이다. 정부는 2022년 미세먼지 총량 30%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는 화석연료 연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대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하자.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대기오염 총량제, 전기요금 정상화, 경유세 인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기술개발과 투자 지원, 민감집단에 대책 수립이 연계되도록 설계해보자. 미세먼지 기여도 40% 사업장은 서비스를 개선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여수산단을 포함해 대기오염 배출량 조작이 반복되는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리·감독 고도화를 통해 측정대행업체 선정과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측정관리 감독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비용 현실화, 전산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배출을 관리하는 일에 예산을 투입하고, 우수인력이 제대로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추경에 국회가 배출원 원격감시 사업 예산 252억 원을 179억 원이나 깎은 것이 못내 아쉽다. 영세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투자는 일자리 확대와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지원 자금 총액과 사업당 지원액 상한을 늘려 민간투자를 독려하는 것이다. 부산, 인천, 울산, 평택과 같이 항만을 포함하는 도시는 선박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선박 연료를 전환해 LNG선을 건조하면 조선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일자리와 경기 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약 75배, 노후 경유차 대비 10.8배 가량의 초미세먼지(PM2.5)를 배출한다. 건설기계 관리와 노후엔진 교체지원도 시급하다. 경유차의 기여도는 전국에서는 11%, 수도권에서는 22%로, 강력한 교통 수요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친환경 차량을 보급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두어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공공 차량과 생활 차량부터 전환해보자. 시내 경유 버스나 청소 차량과 같은 대중교통과 공공차량을 집중해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서울시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도 대표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운행 시간이 긴 택배 트럭과 배달 이륜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면 어린이, 청소노동자, 배달원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있는 유치원, 학교, 경로당은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단 그린 리모델링을 해보자.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와 경기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고, 이와 같은 환경과 경제의 이중 위기 시대에 그린 리모델링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그린 뉴딜은 환경보호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녹색 부양책(Green Stimulus)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 리모델링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전략이다. 오바마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 거주 주택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내후화 보조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확장해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건축업의 대규모 실직 숙련노동자를 위한 녹색 일자리(Green Job)를 창출했다. 한국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8년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으로 건물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높아졌고, 미분양 등에 의해 건설경기는 최악의 수준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린 리모델링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하는 정책적 정당성이 확고해졌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 녹색에너지 전환지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에 힘입은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시스템의 발전은 미래 녹색에너지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건물,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들 기술은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서로 연계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녹색에너지 전환지구’ 조성은 새로운 기술적 요소들이 상호 연계되고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규범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미래 녹색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린 뉴딜은 그 정책 효과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 후속 사업 및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부문이나 지역별 사업과 함께 이를 재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그린 파이낸스의 확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얌전히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개혁을 수없이 시도해 왔지만 기존 경로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새 경로를 창출하는 근본적 전환보다는 대증요법과 변죽 울리기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담론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대한 전략과 정교한 계획이 따라주지 못했다. ‘전환적 뉴딜’은 바로 이 대전환의 전략과 실천계획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전환적 뉴딜’은 만인의 포용과 사람의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는 사람 우선 사회를 향한 ‘휴먼 뉴딜’,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 환경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누적된 환경 압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자 하는 ‘그린 뉴딜’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 뉴딜의 전략과 제도개혁 과제 및 재정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 T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전환적 뉴딜’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보완하자는 정책이 아니다. 성장의 위기, 나아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기존의 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일시적 효과에 머물지 않고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성장 잠재력의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영역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근의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디지털 전환’일 것이다. 한국은 추격형 성장 모델이 시효를 다하면서 탈추격 체제로의 전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는 이 변화는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우리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위해 제도를 혁신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기본 아이디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