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민간과 협업하며 창의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혁신의 필요성 doc_id PCY_201911270303447611_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행정’이란 표현이 자주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소극행정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담고 있다.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형식주의, 적당주의는 어느 시대나 경계의 대상이다. 베버(Max Weber)는 근대사회의 보편적 조직형태인 ‘관료제’를 ‘철장(鐵欌; Iron Cage)’이라 불렀다. 성문화된 규정과 문서에 따라 사람들을 규율하고 옭죄는 형식주의를 쇠로 만든 새장에 비유한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우리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의 태도가 늘 문젯거리로 주목된다. 영혼 없는 공무원, 늘공, 어공, 무사안일, 복지부동, 복지안동, 철밥통 등의 비난 어린 비유가 난무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눈치를 보다 여지없이 익숙하고도 오랜 관행으로 돌아가 안전(?)을 다시 찾는 것이 변함없는 관성이다. 두 번의 보수정권과는 뚜렷이 다른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인 국정철학과 정책과제들은 공직사회를 크게 긴장시켰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효율과 성장보다는 참여와 공공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정부의 운영과 정책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 운영 시스템을 전환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안전,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조직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한 현안에 대한 기동대(긴급대응반)를 설치하고,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벤처형 조직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 정책 과정에서의 민주성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민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장애인 고속버스 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편성뿐 아니라 집행·평가의 전 예산과정으로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공간 마련, 플랫폼 등 사회혁신의 기반도 강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이 최근에는 ‘열린’ 모습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열린 정부혁신이란 무엇이며, 이는 기존의 정부혁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정부혁신을 민간 기업의 혁신과 비교해보자. 민간영역에서는 일찌감치 열린 혁신, 즉 개방형 혁신을 실행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빠르게 상품화하기 위해 내·외부의 자원, 아이디어, 역량을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의 속도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 한편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고객(Lead Users)은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이용 경험에 대해 생산 조직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고객과 생산 조직이 소통함으로써 고객이 진정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혁신의 수용성이 높아 널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공공문제는 더욱 복합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공공문제 해결은 단선적 사고에 기반한 예측에 따라 목표설정 - 실행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면 지금의 문제는 복합적 난제(Complex Wicked Problems)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우며 설령 찾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어렵다. 문제를 둘러싼 환경도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문제의 성격도 동시에 변화한다. 아무리 창의적인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정책대안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움직이는 타깃을 두고 끊임없이 조준을 달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기획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던 정책대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속의 문서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고 최적의 대안을 찾으려면 정부 내·외부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 바깥의 시민,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업에 기반한 보다 개방적인 정부 혁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털어낼 영역을 찾아내자. 계속 새롭게 낙하되는 과제는 다수고, 정리되는 영역은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 굳이 공적영역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찾아 정리하자. 새로 쓸 사람은 많으나 새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상황은 비극이다. 작게는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혁신’을 위한 ‘일 버리기’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있는 듯 마는 듯 쌓여온 훈령, 규칙, 절차 등을 현재의 기준에서 정비하는 일에는 소홀한 듯싶다. 정책 주무부처인 중앙부처는 보고용 정책 만들지 않기, 구호성 정책 만들지 않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무리한 정책 만들지 않기도 필요하다. 플랫폼의 시대다. 플랫폼은 닫혀 있지 않다. 정부가 생각하는 플랫폼이 아닌,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열린 플랫폼, 소통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다. 계속 이런 식이면 플랫폼 업계의 업자들을 위한 시스템, 플랫폼만 계속 만들어질 뿐이다. 연계하고, 줄여나가고, 개방해가야 한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변화’라고 이미 오래전 갈파했다. 더욱이 요즘에는 변화의 속도, 내용과 깊이가 다양해지고 있다. ‘혁신’은 향후 성장의 핵심 키워드이자 조직의 자산이며, ‘혁신’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관행과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성(Creativity)을 발휘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며,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시도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용인되는 조직문화도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 생각하는 여유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정책, 창의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의 창의성 제고와 더불어, 세종시 이전 초기인 만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회의를 줄이고 대면보고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으며 대신 이메일, 바로톡, 유선 등 비대면 보고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기관 간 회의 시에는 영상회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자의 업무태도와 행위양식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맹목적이기 쉽다. 맹목적으로 독려되는 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행정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K사서’의 적극행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뚜렷한 비전과 철학이 있다. 한 사서의 전문성과 일에 대한 무한애정은 자신을 안내하는 비전과 철학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에너지 전환에 관한 생태철학적 소신과 비전이 좌절을 견디고 일하게 했다. 에너지 전환에 관한 국민적 공감이 더디다는 것을 알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품격 있게’ 알려야 한다는 실천비전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그 비전과 가치의 중심에는 무엇보다 시민의 삶이 있었고 우리 후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이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에 누구보다 먼저 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