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및 민관 협력의 필요성 doc_id PCY_201911270303447611_2

에너지경제연구원 K사서의 이야기다. 이 친구가 2014년 조직 내 인사개편으로 도서관을 떠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 영 마음 둘 곳을 잃었던 모양이다. 오랜 세월 도서관에 쏟아 부은 열정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떠나게 되니 많이 서운했을 법했다. 친구는 휴가 때마다 세계의 도서관과 미술관을 다녔다고 한다. 마음도 달랠 겸 자기개발을 쉬지 않고 한 셈이다. 작년 7월에도 북유럽의 도서관과 박물관을 답사하다 헬싱키에서 마지막 일정을 보내는 중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던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내용에는 도서관을 떠난 후 약 4년간의 회한이 살짝 배어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친구는 어렵게 견뎠을 약 4년의 시간 동안 세계의 도서관을 누빈 내공으로 「런던, 파리에서 도서관・서점을 만나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미술관・박물관을 만나다」 등의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에너지가 놀라웠다. 작년 7월이 지난 후 친구는 다시 도서관에 복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한편,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를 분기별로 심사해 2분기까지 총 80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비행장 조성’, ‘서해5도 야간조업시간 확대’ 등 우수사례 11건은 SNS 등을 통해 모든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해소를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행정을 더욱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입증책임제’ 등의 공유를 통해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자율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제혁신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 정권마다 규제혁신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지만 많은 기업과 국민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방법이 최선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혁신을 실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2017년 7월 2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경기 시구자로 나선 이는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에 성공한 손진욱 씨였다. 그가 받은 팔 이식 수술은 2010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신(新)의료기술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2017년 손 씨의 팔 이식 수술이 성공할 때까지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장기’에 손과 팔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팔 이식 수술의 의료법 위반, 보험급여 미적용 문제가 우려되었다. 이에 대구시와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 복지부로부터 규제개선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작년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체이식 대상이 손과 팔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써 손·팔 이식수술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이식환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신기술·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 때문에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규제 개선분야에서는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이에 관련부처와의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도선사업 영업가능 범위 확대’, ‘민꽃게 포획 그물망 규격 개선’ 등 총 383건의 규제를 해소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불편함을 느낀 규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생규제혁신 공모전’을 열어 총 460건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며 규제애로 해소를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중 약제비 청구 개선’ 등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먼저 규제혁신은 지역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지방은 각자의 지리적·산업구조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자신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으로 지방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스웨덴 예테보리(Göteborg)시 사례를 보자. 1970년대까지 세계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던 예테보리는, 1980~90년대 한국에 조선업 주도권을 빼앗겨 산업이 쇠락하면서 인구가 급감하였다. 이에 예테보리시는 조선업을 대체할 산업을 모색하였다. 고민의 결과는 ‘차세대 자동차’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 정부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 고 스웨덴 정부는 시의 건의를 전폭 수용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예테보리는 미 래차 산업의 메카로 불린다. 지방분권시대의 혁신성장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예테보리가 그러하였듯 지방이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국가경제 또한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처럼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올 것’이다. 지방규제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기업·자치단체 등 지역이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보다 촘촘하게 현장의 어려움을 찾고 보다 많은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예컨대 규제애로를 발굴할 때 지자체 건의를 받는 데서 나아가, 주민의 생활 속 불편함은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찾아내며 기업의 애로는 지자체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 건의를 받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우선 각 규제의 소관부처와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되는 가치가 얽혀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처와의 협의 후에도 수많은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된다. 그중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토론회 또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며, 직접 논문·보고서를 찾아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는 것이 지방규제혁신의 목표다. 지난 7월 전북지역 토론회에서는 곰소만 해역의 수산물 조업금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외 선진 사례들은 국민이 단순한 서비스 사용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도 더 이상 정책과 서비스의 배타적 공급자가 아닌, 열린 정부혁신 기반의 공동 생산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핀란드의 SITRA, 스웨덴의 VINNOVA와 같은 혁신지원체계는 기존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국민의 경험과 현장 지식, 그리고 공무원이 보유한 정책 지식 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국민의 경험을 반영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민들은 정책과 서비스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책과 서비스를 함께 만들기 위한 참여가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여길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현장에 숨겨진 답을 찾기 위한 전문성 높은 혁신지원체계의 역할이 국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