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 및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doc_id PCY_201911270303447611_3

핀란드는 최근 국민의 보건·사회 데이터 원스톱 숍인 Findata를 구축하여 정부 정책수립, 연구 및 교육, 기업 활동을 위해 관련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근거기반 보건 정책 수립이 가능하여 공공 보건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디지털 헬스 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우 민감한 개인의 보건·사회 데이터를 하나의 조직이 관리하고 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성공요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매우 효과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핀란드의 혁신지원체계인 SITRA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SITRA는 개인의 보건·사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개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구자, 창업기업가, 업계 및 환자 대표 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법안 제정을 위한 다수의 이벤트, 포럼 등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안 작성을 위하여 이들이 참여하는 다수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결과물로 작성된 법안 초안을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광화문 1번가’는 익히 알려진 것처럼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운영했던 오프라인 공간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가 정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광화문1번가 정신을 계승해, 2018년부터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서울과 세종에서 상설 운영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모여 집단지성으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정책 공론의 장’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발굴된 제안은 각 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2018년 한 해 동안 발굴된 국민제안 72개 중 절반 이상인 38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영된 주요 사례를 보면 소방청이 제공하는 모든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확대, 관세청의 내국인 승무원 대상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에는 ‘광화문1번가’가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열린소통포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정책 제안·토론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열린소통포럼의 내용은 국민참여플랫폼에서 생중계되어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포럼에서 발굴된 제안의 정책반영결과도 국민참여플랫폼에 공개됩니다. 11월부터는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온라인 제안·토론 활동도 국민참여 플랫폼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관별 국민참여 사이트, 국민참여 행사일정 등을 소개하고, 각종 정책 우수사례 선정 시 온라인 국민투표·심사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최근 각 사업부서별로 정책 결정이나 공모전 심사, 우수사례 결정 시 국민심사위원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심사에 많이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하는 평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긍정적 현상이라 평가하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스마트 서비스 및 플랫폼 혁신 관련 의제와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원하는 ‘열린혁신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열린혁신 플랫폼’은 외부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을 지향한다. 그리고 참여자의 다양성과 현장 전문성을 지향한다. 이 플랫폼은 참여자 간 활발한 열린 소통을 통해 현장이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 설계의 방향성과 구현 방안에 대한 집단지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facilitating) 혁신지원체계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아래로부터의(bottom-up) 협력적 정책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전자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11대 과제, 31대 과제 등을 추진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그 결과,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연속 1위를 달성하며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여 왔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가 상점과 거리에서, 또 우리 손안에서 연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앞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그라지고 이전의 성과에만 취해 전자정부의 변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의 참신한 서비스에 견주어 국민은 항상 새로운 서비스에 목말라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재빠르게 알아채고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새로운 목표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능형 정부’라는 전자정부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될 때이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공공 확대 적용을 위해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 및 ‘지능형 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는 ‘지능형 정부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에는 ‘제2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선포하면서 지능형 정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를 계기로 차세대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계획 등을 준비하며 전자정부 지능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이런 지능화 정책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디지털 선도국들 간에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14년 영국과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창설한 Digital-5를 통해 전자정부 정책, 발전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작년 우루과이, 포르투갈, 멕시코, 캐나다의 추가 참여를 계기로 거듭난 Digital-9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가 간 공동연구, 회원국 내 정책 추진 현황 등의 공유를 통해 국가 전반의 지능형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에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이야기하는 사이 실제 첨단기술은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 비단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다양한 선도국들은 사회현안 해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별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국가정책의 밑바탕에는 공공의 선제적 적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기술은 시장성과 활용 가치가 있을 때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이 성숙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선도국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UN 전자정부평가 1위(’10년, ’12년, ’14년)를 차지하며 세계 흐름을 견인했던 한국의 전자정부도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우리의 전자정부도 새롭게 변화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