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무단 반출 방지와 생물주권 보호를 위한 상호합의조건(MAT) 및 이익 공유의 중요성 doc_id PCY_201912230454411321_1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크리스마스트리로 쓰이는 주인공 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1904년 우리나라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한라산 구상나무입니다. 만약 그때 반출되지 않았다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국 지위를 갖고 해마다 엄청난 로열티를 받게 해 주었을 겁니다. 오늘날 생물을 몰래 빼돌리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국제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인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원을 대부분 ‘인류 공동’의 자산처럼 여겼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의 변화나 전쟁, 무역, 여행을 통해서 생물이 전파되는 것처럼 국외 반출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강대국들은 자본과 앞선 생명공학 기술, 법제도를 내세워 식민지나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함부로 가져다 썼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원을 독점해서 이용하거나 신약, 신품종, 신소재를 개발과 특허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원산국에는 혜택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일들은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상호합의조건(MAT)은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와 제공자 즉, 양자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계약의 형태이므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법률에 따라 계약서 양식, 이익공유 비율, 제3자 이전조건, 특허 조건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국의 ABS 관련법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익공유 비율 등 정해져 있는 상호합의조건(MAT) 계약 양식이 별도로 없다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리한 계약서 양식을 구성하여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 책의 부록에 우리나라 예시계약서가 수록되어 있으며 일부 국제기구 및 당사국 관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시계약서를 공개한 곳도 있습니다. 당사국 각 기관 및 국가에서 발행한 예시계약서는 ABSCH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