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빈집, 주류업소 밀집도, 유동인구 등 지역적 특성이 절도 및 폭력범죄에 미치는 국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치안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함 doc_id PCY_202001130146378591_3

한편, 빈집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함에 있어 통제변수로 고려한 주류업소 밀집도는 여타의 변수에 비해 절도･폭력범죄에 대해 지속적이며 높은 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역적 관점에서 주류업소 밀집도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인구 1천 명당 주류업소가 1개 증가하면 인구 1천 명당 절도범죄는 0.431건, 폭력범죄는 2.536건 증가함이 추정되었다.23)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설명에 부합하는 결과로서, 높은 주류업소 밀집도는 주취자의 고성방가 및 시비 등 사회적 무질서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류업소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이미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는 등 낙후된 사회적 환경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Gruenewald, 2007). 이러한 사회적 혹은 물리적 무질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상호 간의 관심이나 시민의식에 따른 규범 준수를 통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결속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주류업소 밀집도의 범죄유발 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염윤호, 2018b; Mustaine･Tewksbury, 2009). 또한, 절도･폭력범죄에 대한 주류업소 밀집도의 회귀계수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주류업소 밀집도는 그 강도만 상이할 뿐 모든 집계구에서 각 범죄와 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류업소 밀집도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유동인구 및 주류업소 밀집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각 유형의 범죄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확인된다. 즉, 주류업소와 범죄 발생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유동인구가 낮은 지역에는 적은 수의 주류업소가 위치하나, 낮은 유동인구에 의해 초래되는 범죄 발생의 감소가 주류업소의 감소보다 작아, 주류업소 밀집도의 각 범죄에 대한 영향력이 과대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유동인구가 높은 S지하철역 주변 지역에서는 주류업소 밀집도의 각 범죄에 대한 영향력의 과소 추정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되었다. 이는 유동인구가 높은 지하철역 주변에 는 주류업소가 밀집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의 개연성도 높은 것을 확인된다. 하지만, 높은 유동인구에 의해 초래되는 주류업소의 증가가 범죄 발생의 증가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류업소 밀집도의 각 범죄에 대한 영향력이 과소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K구의 남동 지역 내에서도 하위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은 해당 국소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이나 사회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동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하철역이나 주류업소를 중심으로 절도･폭력범죄가 다수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S지하철역(붉은색으로 표시된 지하철역) 주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류업소 밀집도뿐만 아니라, 절도･폭력범죄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들 지역의 빈집 밀집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동인구가 적은 지하철역(푸른색으로 표시된 지하철 역들) 주변 지역은 빈집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절도･폭력범죄 발생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은 절도범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범죄 발생의 개연성을 높이는 범죄의 기회구조가 절도･폭력범죄에 대해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Cui･Walsh, 2015; Spelman, 2011). 깨진 유리창 이론의 관점에서 빈집의 증가는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의 부재를 암시하는 사회적 신호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시자의 부재 요소는 폭력범죄보다는 절도범죄와 연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범죄자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다양한 범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일시적 감정의 폭발 혹은 음주로 인해 행동 통제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폭력범죄에 비해, 적절한 피해자 혹은 피해품에 대한 물색과 감시의 부재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의사과정에 기반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절도범죄는 높은 빈집 밀집도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감시의 부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염윤호, 2019). 하지만, 이는 추론에 지나지 않을 뿐, 추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방법을 달리하여 범죄유형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의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사회현상에 내재한 공간적 종속성 및 비정상성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가중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국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수들의 절도･폭력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국지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회귀계수들은 전역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결과와 정반대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방향성과 강도를 고려해볼 때, 공간적 정상성을 가정하고 전역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토대로 시행되는 형사정책을 국소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집의 범죄에 대한 영향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방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의 획일적인 적용은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공간가중회귀모형 등을 활용하여 국지적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지역의 치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화된 정책을 적용하여, 정책 시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S시 K구만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그 결과를 다른 지역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가 활용한 공간가중회귀모형의 기본 전제를 고려할 때, 설정하는 연구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공간적 비정상성은 변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특정 연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국소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개별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지역에 부합하는 빈집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의 고유한 자료를 토대로 개별적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실증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깨진 유리창 이론이나 여타의 범죄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유발요소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 하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속 및 독립변수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인구를 시각화를 통하여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하였을 뿐, 집계구별 자료의 부재로 인해 변수로 직접 측정하지 못하여, 유동인구가 초래하였을 범죄와 빈 집 간의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를 배제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