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판결의 특신상태 판단 기준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1130156423671_4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 예에 해당하는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특신상태 부정의 사유로 보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대상 판결은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도 부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특신상태 평가의 부정적 지표에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셋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에 관한 이론에 의할 때 허용되기 어려운 방법론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대상 판결이 영상녹화물을 통해 특신상태를 탄핵한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그 타당성을 일도양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현행법 하에서 대상 판결을 근거로 삼아 영상녹화물에 의한 특신상태 증명을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대상 판결은 현재까지 추상적･다의적 개념으로 남아 있는 특신상태의 의미와 내용, 판단방법 등을 재고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녹화물에 의한 대체증명의 범위, 여타 증거법적 기능 등을 숙고해 볼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과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대상 판결을 해석해 보았다. 해석의 요지는 대상 판결이 ‘원진술과 조서의 일치 여부’를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고, ‘영상녹화물’을 특신상태의 판단방법으로 삼은 것은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의 측면에서는 허용될 여지가 적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핵심적 정황에 관한 부분에 있어 영상녹화물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다르다는 사유로 해당 조서와 그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를 부정하였다.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전형적인 예다. 생각건대, 대상 판결이 해당 조서에 대해서는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사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그 이후의 조서들에 대해서는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을 사유로 ‘특신상태’를 부정했더라면,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과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에 저촉됨 없이 새로운 특신상태 판단기준 하나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선행연구와 기존의 판례이론에 비추어 볼 때, 영상녹화물을 통해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당해 조서 및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를 부정한 대상판결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원진술과 조서의 불일치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대표적 예인데, 대상 판결은 이를 특신상태 부정의 사유로 보았다. 증거법에서 하나의 사유가 둘 이상의 요건과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특신상태의 판단기준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제안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판시를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실질적 진정성립을 동시에 부정하지 않은 이유는 의문으로 남는다. 둘째, 대상 판결은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도 부정하였다. 이 부분 판시는 이전 조서의 부진정성이 이후 조서들의 특신상태를 부정할 사유가 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상 판결은 영상녹화물을 통해 조서의 특신상태를 판단하였다. 특신상태에 관한 이론은 특신상태를 판단할 매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방법론이 일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영상녹화물에 관한 이론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기능이 조서의 진정성립 대체증명 기능과 원진술자의 기억환기 기능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방법론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법적 평가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10여건이 발의되어 있고, 이중에는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세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도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들에는 특신상태 등 요건의 구체화･세부화에 관한 내용이 없다. 생각건대, 이 중 1건의 법률안을 제외한 다른 법률안들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준수” 및 “내용인정”을 검사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로, 특신상태 요건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었던 예를 감안할 때, 특신상태의 구체화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