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운영 구조와 유착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기법의 변화 및 조직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1131010230771_3

풍속업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해당 관할지역의 성매매업소에서는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위 ‘관 작업’이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명 ‘수금책’과 ‘브로커’를 사이에 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금책은 전직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대부분인데, 자신이 담당하는 업소 5~6곳을 돌며 단속 경찰에 상납할 금액을 받아내고, 수금책이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다음 단계인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가 비밀리에 단속 경찰을 만나 돈을 전달하는 식이다. 업주들은 수금책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히 브로커를 통해 상납받는 경찰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일제 단속 전 단골손님만 받으라고 조언하는 경우,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 나가는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를 예약 손님 번호로 가장해 미리 알려주는 경우, 설사 단속에 걸려도 업주가 내세운 바지사장만 입건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성매매를 무마하는 경우 등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성구매자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통하여 업주와 직접 접촉을 하게 되고 업주는 연결된 남성을 성매매여성에게 연결시키는 구조로 인하여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성매매여성은 업주나 중간관리자 심지어 동료 성매매여성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접촉의 최소화 현상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고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오피방에서 여성이 선택되는 과정은 대면 초이스가 아니라 인터넷 후기 게시판에서의 후기 또는 업주의 소개글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며, 결국 성매매여성에 대한 개별화와 고립화는 업주 측의 통제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을 약화시키는 기제로 작용된다. 또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성매매여성의 상품화 이미지 고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성매매 방식은 성구매남성이 성매매알선업자가 소개해주는 여러 성매매여성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하여 선택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018. 7. 9. 회의를 열고, 2018. 5. 16.부터 2018. 6. 8.까지 실시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출장마사지를 가장하여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총 187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하였다. 접속차단된 성매매 조장 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가격･연락처, 성매매 종사자의 사진･나이, 신체사이즈, 성매매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특정업소의 경우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 15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하며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여러 개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여 수시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적발이 어려운데, 이와 같이 도메인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는 복제가 비교적 간편하고 손쉽게 배포할 수도 있으며, 업로드 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웹사이트를 여러 개 복제해서 회원에게 홍보할 수도 있다. 심지어 특정 사이트는 접속과 동시에 주소가 변경되어 다른 주소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9. 5. 22.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밤의 전쟁’ 게시판 관리자(방장) 21명, 대포통장모집책･현금인출책･자금전달책 15명 등 모두 36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이후, 2019. 7. 2. 서버를 개발･관리해 주고 매달 3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이트 개발자를 체포하고, 2019. 8. 27.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자금총책을 검거하였다. ‘밤의 전쟁’은 전국 2,613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은 국내 최대 성매매 조장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회원수는 약 70만명, 1일 접속인원 10만명에 이르렀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일당이 대거 검거되자 이곳에 광고를 올린 2,613개 성매매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할 것을 2019. 6. 5.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실무의 상황을 고려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함정수사에 활용하는 기법은 해당 사이트를 활용하는 역발상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즉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는 실제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첩보나 내사자료로 수사기관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업소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연락이 가능한 업소 실장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소의 위치, 운영형태, 성매매여성의 규모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성매매 수사방식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검거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되는 것인데, 이제는 수사기관이 더 이상 성매매업소 주위를 잠복하거나 관련자료 등을 수소문하여 입수할 필요 없이 성매매 조장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성매매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활용하여 수사 및 검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근절을 위하여 다각도의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당위성은 충분히 도출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랜덤채팅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에는 채팅어플 또는 사이트 자체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이상 앱이나 사이트 자체 또는 제작자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에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에 대한 광고행위를 노골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사이트 자체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트의 개발자나 운영자는 명백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처벌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수사당국의 의지 및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사기법의 개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성매매업소를 광고 및 알선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통하여 오프라인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찰서 단위의 오프라인 성매매 단속의 수사관행으로는 정해진 관할권의 문제, 관할 이외 지역의 수사협조 등의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단속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정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경우 전국적인 단위로 성매매업소를 직접 연결시켜주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여러 경찰서별로 관할이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경찰서 단위의 성매매 단속업무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경찰청에 업무분장의 하나로 편제되어 있는 사이버수사대는 ① 해킹, 바이러스 등 유포사범 수사, ② 도박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수사, ③ 전자상거래 사기 등 수사, ④ 사이버상 명예훼손 등 비상사건 수사 등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성매매 조장 사이트는 유해사이트 수사의 하나로 편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도박사이트에 추가하여 성매매 조장 사이트를 별도로 명시하여 독립된 업무편제로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