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균형 잡힌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기반 마련 doc_id PCY_202001210532442591_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문화·예술과 결합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향유 문화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두는 저작권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발전과 풍요로운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저작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만연하여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교란·훼손된다면 창작자들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을 것이고, 콘텐츠 창작의 핵심 가치인 창작 의지가 감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 산업은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이동통신·스마트 기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유통이용 방식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집행해 미국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대상국5)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 제외되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17년간 우선 감시 대상국이나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혁신정책센터(GIPC)가 평가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한국의 저작권 분야 환경이 2017년 세계 5위를 기록했고, 2018년에도 세계 6위를 기록하는 등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적인 위상도 높다. 다만, 최근 스마트 기기 확산, 유통 플랫폼 다변화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저작물 이용 매체가 증가하면서 다량의 음원을 불법으로 복제한 메모리 칩(SD 카드), 토렌트 프로그램, 스트리밍 링크, 모바일 앱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세대 이동통신망(LTE)이 보편화 되었다면 어느 순간 5세대 이동통신(5G)시대라는 문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또한 개정되고 정비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첨단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각종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방법은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스트리밍 방식의 특성상 저작물을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 수요를 증폭시켰고, 의도치 않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불법 저작물 시장 역시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저작권과 큰 관련이 없어 보였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나 음악 등 인간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던 분야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등장은 과연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저작권 분야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잘 만들어진 콘텐츠는 빠른 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저작권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저작권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한류콘텐츠의 성장을 돕고, 창작자의 권익 강화 및 공정한 저작권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저작권 환경 변화 속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창작자의 권익 강화와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음악재생 시 사용료 납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율(매출액 60→65%)과 교과용도서보상금을 인상(2016년 대비 약 10% 인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기기 확산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 방식의 변화와 새로운 유통 형태 및 플랫폼의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업 유형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창작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저작권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 전략을 설정하였다. 첫째, 창작자의 권익 보장으로 창작 활성화를 도모한다. 창의성이 사회혁신의 핵심이자 신성장 자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창작자의 권익을 높이는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음악 재생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공연권을 확대 시행(‘18.8.23)하고, 신탁범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창작자 권리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음악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배분율 인상, 교육목적 보상금 인상 등 창작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4시간 집중 감시(모니터링) 및 불법 유통 적발, 조기경보, 즉시조치의 유기적 연계로 적시 대응하여 저작권 침해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둘째, 저작권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 창작 현장 및 저작물 양도·이용허락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나 개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예술인복지재단, 문예단체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예술대학생 등 예비창작자, 콘텐츠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저작물을 원활히 유통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이용계약을 담당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한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산업 등 4차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저작권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저작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저작 재산권을 행사하여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시장에만 맡겨 버린다면, 저작물 이용이 위축되어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저작 재산권 제한 조항을 정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한받는 저작권자의 물권적 성격의 재산권을 손해배상에 기한 구제 방식으로 변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이익을 조절하는 제도이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법으로 개인의 저작 재산권 일부를 제한하여 이용허락이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따른 내역을 제출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