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인사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 국가인재DB의 도입 배경, 구축 과정 및 운영 성과 doc_id PCY_202001210552489291_1

1990년대 말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흐름이 거세짐에 따라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수한 인재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이른바 인재 확보 전쟁(War for Talents)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보다 심화됨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크게는 전자정부 구축, 작게는 단위업무의 전산화가 중요한 미션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인재DB가 태동하였다. 국가인재DB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였다. 첫째, 국가인재DB를 통해 실적 기반의 인사를 실현하고자 했다.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연고에 따른 인사 폐해를 방지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국가인재DB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선진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자 우리나라도 역할과 직무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직무를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직위별 등급을 정하고 각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의 역량 기준을 설정하여 적임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재DB는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이 공직자보다 더 나은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널리 인재를 찾아 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공감대를 얻게 됨에 따라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불가피했습니다.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승진 심사와 행정기관 인사운영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관할했다. 이 중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은 ‘인사정책과’에서 담당하였고, 국가인재DB의 밑그림도 인사정책과에서 탄생하였다. 2001년 4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효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의 인적자원 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인사관리심의관’을 신설하고, 국가인재DB 업무는 인사관리심의관실 내 ‘정책지원과’로 이관하였다. 인사정책지원시스템 개발·활용, 인사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국가인재DB도 함께 다루도록 하여 유관 정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인재DB 구축 및 활용 확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대표적인 인사개혁 과제로 여겨졌다. 1999년 5월, 중앙인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국가인재DB 구축 작업에 착수하였다. 같은 해 7월, 인사정책과 주관으로 ‘국가인재활용시스템 구축·운용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계획을 기반으로 1999년 12월까지 국가인재DB 구축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기본계획에서 밝힌 국가인재DB 구축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망라한 인물정보DB 구축, △DB 구축 및 자료수집·보완, △엄격한 보안장치를 통한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활용성 높은 인물DB 및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다.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범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산하단체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 등 공공부문과 그 외 학계, 경제계, 법조계, NGO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민간부문 전문가들의 인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DB 구축 및 자료수집·보완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 개인별 입력란을 신설하고, 개인에 대한 정보열람 및 정정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김광웅 초대 위원장의 지시로 국가인재DB를 구축하며 겪었던 여러 가지 애환이 생각납니다. 처음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예산이 없어서 프로그래밍 작업이 가능한 직원을 특별 채용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선례가 없는 일이라 처음 구축할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일보(조인스), 각 부처, 각 대학의 도움을 받아 각종 명부나 인물정보DB를 수집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대부분 종이로 보관 중이거나 관리 서식이 달라 받은 자료들을 전산 입력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시작하여 만드는 것이 중요했고 이후에는 상황에 맞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니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정부 인사업무를 담당할 때 국가인재DB는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가인재DB를 처음 구축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직접 유용하게 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재DB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동분서주한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구축 초기에 함께 근무하던 분들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초창기에 국가인재DB 수록 대상을 설정하고 주요 대학이나 학회, 관련 단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대상자에게 일일이 우편을 발송하여 국가인재DB 구축 취지를 설명하고 인재정보를 받아 기초자료를 정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국가인재DB 구축 당시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산물로 국가인재DB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통의동 민간빌딩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쓰고 있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2004년경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재조사담당관실로 재편되면서 국가인재DB 확충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IBM과 같은 첨단 기업의 인재발굴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기도 하고 다양한 인재 발굴 채널을 보강하면서 DB 정보를 보다 풍부히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재DB 구축 업무는 공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인재DB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초기 국가인재DB 확충 작업은 크게 기존 인사 시스템에 있는 공무원 인사 데이터의 변환 작업과 자료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물정보 입력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자료는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사 운영에 필요한 항목의 자료를 추출하였고, 일부 누락된 항목은 각 기관에서 문서입력대장에 우선 기재한 후 자료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인물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1999년 8월 정부산하단체, 대학교, 한국과학재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인재DB 수록 대상자 인물정보 수집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해외인재의 경우 각 지역별 한인회를 통해 자료를 취합했다. 이렇게 취합된 자료는 별도 용역사업을 통해 1999년 11월 말부터 약 1개월간 전산 입력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9년 말까지 공무원 4만여 명을 비롯하여, 학계·재계·과학기술계·여성계 등 각계의 민간전문가 약 1만 명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DB에 수록하여 1차적으로 구축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주요 인사, 공무원 자료 등을 보완하여 2000년 1월 중순 경 5만 7,852명의 인물정보 구축 작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