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층 가구의 학년 변화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양상 분석과 교육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doc_id PCY_202001300520224101_1

빈곤은 객관적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자원의 부족, 열악한 생활 상태로 소득의 부족이나 경제적 결핍을 의미한다(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득은 모든 차별이나 격차의 근원이 된다(Sandel, 2012).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의 비교는 교육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의 기준이 되는 빈곤의 정의에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김수현, 이현주, 손병돈, 2009). 절대적 빈곤이란 가구의 총소득이 육체적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한 상태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선 이하 를 의미한다(김수현 외, 2009). 김영철(1997)은 사교육을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학교외 교육, 최상근 외(2004)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학습지, 인터넷 과외 등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 김미숙, 강영혜, 박소영, 황여정과 이희숙(2006)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외에 사적으로 받는 보충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은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통계청, 2008).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크게 가구요인, 자녀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구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부모의 경제적 지위, 가구내 자녀수 그리고 거주지역, 자녀요인으로는 자녀의 성별, 학급형태, 학업성적, 환경적 요인으로는 교원관련 변인(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 등), 교내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방과후 프로그램 등)의 존재 유무 등이 보고(김준엽, 2017; 김현진, 박균달, 2011; 김화경, 2017; 김희삼, 2009; 박현정, 이준호, 2009)되었다.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사교육이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위주 정책으로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절대빈곤이 빠르게 완화되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또는 사회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상대적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정은희, 이주미, 2015), 상대적 결핍과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간 또는 사회계층간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교육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의 심화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높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빈곤한 생태가 지속되는 에듀푸어(edu-poor)가 급속하게 증가(백일우, 이병식, 2015)하고 있는데 사교육은 현재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에듀푸어가 미래에도 여전히 빈곤한 가구로 남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유경준, 김대일, 2003).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상대적 빈곤층은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근로빈곤층이라 불린다(박보영, 2010). 만약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무능력, 게으름 등의 개인적 속성으로 지목한다면 복지정책은 개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기초하여 대응하게 된다. 이는 빈곤층이 실제로 저학력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지만 절대적 빈곤층과 달리 일을 해도 여전히 가난한 상대적 빈곤층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김윤태, 서재욱, 2013). 이때 상대적 빈곤층이 소득을 어디에 지출하고 있는지가 빈곤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본과 학업성취간의 높은 관련성(Bourdieu, 1986)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등의 자녀교육을 위한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보하며, 이러한 양상은 자녀의 학업성취 및 진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김준엽, 2017; 김현진, 박균달, 2008; 김화경, 2017; 채창균, 이재경, 2009).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은 절대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교육과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교육부 보도자료, 2018.3.16)임을 밝혀서 점차 교육복지정책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는 취약계층 밀집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사업과 취약계층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인 드림스타트가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공사업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있다. 이밖에 대학생 멘토링사업, 농산어촌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등의 지원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둘째,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모든 패널과 모든 조사 시기에서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금액 규모가 컸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소득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가구보다 높았다. 이는 김일희(1980), 최승애(1985)와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에서 소비나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이 하위계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류정순과 이희자(1995)에서는 80년에는 소득에 대한 비율이 상위층이 더 높았으나 83년에는 전 소득계층에서 비율이 비슷해졌으며, 84년부터 상위층과 하위층의 비율이 역전되었고, 과외완화조치가 있었던 89년부터는 하위계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양상과 변화추이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초1, 초4, 중1패널 모두 일반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1.5배 정도였으며, 일반가구와 상대적 빈곤층가구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대체로 커졌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첫 해와 고등학교 3학년에서 전년대비 사교육비의 증가 정도가 가장 컸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이 소득이 증가하면 지출이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s)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이성림(2005), 백학영과 안서연(2012)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고,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가구소득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 류정순과 이순형(1998), 백학영과 안서연(2012)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상대적 빈곤층의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중학교 1학년(초1패널 15.34%, 초4패널 17.73%)과 고등학교 1학년(초4패널 21.84%, 중1패널 18.33%)에서 급격히 상승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40.55%)에서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 빈곤층가구에서는 일반가구보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에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중의 증가가 더 컸다. 이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에서는 교육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사교육비 지출이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부전형, 논술, 면접과 같이 다양한 입시전형이 등장하면서 공교육만으로는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입시준비관련 사교육도 많아지고 있다(어영기, 엄문영, 2015; 중앙일보, 2016.6.15).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할수록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확률이 늘어나게 되면서 빈곤층에서도 무리한 교육투자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 년 동안 학생일인당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였으며,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정책이 사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그러나 유경준과 김대일(2003) 등에서는 사교육비를 교육투자로 이해하고 이를 교육기회 격차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학생 일인당 사교육비의 감소만이 아니라 계층간 교육투자의 차이 축소 역시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교육비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과후학교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EBS를 통한 학습은 전국 총사교육비 규모 축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교육기회 격차해소라는 정책목표에는 잘 부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학년변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를 일반소득계층과 비교하였는데, 자료분석 과정에서 상대적 빈곤층의 개념을 사용하여 저소득층을 정의하고, 동일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양상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자녀의 학년변화에 따른 지출양상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