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결핵 퇴치 노력과 이를 위한 국가적 결핵 관리 사업의 추진 현황 및 법적 기반 마련 doc_id PCY_202002050514424791_1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전 세계 결핵비상사태를 선언한 이래 결핵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2000년 이래 5,800만 명의 사망자가 줄어들었고 결핵사망률은 38% 감소하였음. 전 세계 결핵발생이 전년 대비 연평균 2%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2019년에도 여전히 에이즈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감염병으로 손꼽히고 있음. WHO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 하였고,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음. 이 중 62%가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결핵발생 중 24%를 차지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231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해 인구 수 대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음. 국제사회는 결핵 조기퇴치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전략 추진을 위해 ’18년 UN총회 시 최초의 ‘UN 결핵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따라 2030년까지 결핵 조기 종식 결의하였음.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학계, 의료계를 비롯하여 WHO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ʻ결핵퇴치 2030계획(2008)ʼ, ʻ결핵조기퇴치 New 2020plan(2010)ʼ을 수립하여 새로운 결핵관리사업의 틀을 마련하였음. 또한 결핵예방법 전부개정(2010. 1. 25. 시행 2011. 1.16.)을 통해 결핵환자의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신고(기존 7일 이내에서 ʻ지체없이ʼ로 변경)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조사, 입원명령 및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결핵환자 의료비지원 등의 각종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2013년 ʻ제1기 결핵관리 종합계획(ʼ13~ʼ17)ʼ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결핵퇴치사업에 돌입, 중앙결핵역학조사팀을 구성하여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PPM 사업)을 강화하여 개별역학조사 등 환자관리체계를 개선하였음. 2014년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2014.1.28. 시행 2014.7.29.)을 통해 잠복결핵감염관리비 지원, 입원명령권의 시 도지사로의 확대 등 퇴치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