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제도 개선, 규제 혁신 및 기술개발 전략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12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석탄 화력 증설, 원전 밀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과 지진 등에 대해 안전한 에너지를 희망하고 있다. 미세먼지농도를 매일 아침 확인할 정도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지진,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안전은 에너지공급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최근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 중 68%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86%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4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는 에너지절약 분야와 분리하여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 지역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 1996~2017년까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3,641개소에 8,13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한 생산량은 총 140,112toe 규모이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비중은 태양광(48.7%), 지열(14.3%), 풍력(13.7%), 태양열(10.7%) 순이며, 지역별로는 강원(11.6%), 전남(11.5%), 제주(10.9%) 등의 순으로 지원되었다. 정부는 2013년도에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14년에는 보급목표였던 2,000가구를 초과한 2,006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대여를 통한 발전실적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적용하여 태양광 대여 투자비용을 7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대여 약정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월 임대료를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상가구를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설치용량도 3kW 고정에서 전기 사용량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안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2015년에는 태양광 대여사업 목표인 5,000가구를 크게 상회하는 8,796가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전사업자가 공급인증서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자체적으로 신 ․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REC를 조달하는 방법(자체조달)과 REC거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외부조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 ․ 재생에너지발전량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REC)를 공급인증기관에서 발급받아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판매하여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공급의무자는 할당받은 의무공급량의 의무이행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보전받으며,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 차원으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 중 미이행량에 대하여 의무공급량의 20%이내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의무공급량을 초과이행 시 차년도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불이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평균거래가격의 150%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사업수익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3020 이행을 위해 필요한 48.7GW 규모 설비중 51.9%(28.8GW)를 차지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입지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함께 확산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들의 자가용 설비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 산업계 ‧ 시민단체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TF를 운영하여 규제 개선방향을 협의하였다. 핵심규제부터 조속히 혁신하며, 법보다는 하위규정 개선 및 법해석에 주력한다는 규제 혁신 방향을 바탕으로 15개 핵심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15개 핵심규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및 ｢신 ․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세부 기술개발 전략으로 2009년에는 제1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에는 제1차 로드맵 수립 이후의 R&D 여건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제2차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제1차 로드맵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15대 성장동력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제2차 로드맵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IGCC, 바이오 등 15대 그린에너지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해야 할 88개 전략 품목 및 288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방향, 연도별 R&D 일정, 사업화전략, 투자 소요액 등을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최적의 기술개발 전략 선정 및 민간의 창의적 R&D를 유도하기 위해 2013 에너지기술 비전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비전로드맵에서는 5대 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청정화력발전)에 대해, 가격 중심의 국가 R&D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용도별 LCOE(원/kWh)를 산정하여 비용분석 및 LCOE 저감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시장중심으로 R&D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급목표 이행방안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잠재량·경제성·수용성·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량 비중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연소형 전원의 비중을 축소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단가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하락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해외 대비 높은 편이므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발전단가 하락을 위한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