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혁신, 규제 샌드박스 도입, 갈등 조정 및 국제 기술 협력 방안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서 지속 성장하고, ‘Time to Market’의 융합 신시장 확보 속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선 무엇보다 R&D혁신역량 향상이 중요하다. 이 활동은 기업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외부의 기술과 정보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야 속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각 부처들과 함께 기업의 외부기술도입(Buy R&D) 지원을 핵심골자로 하는 제6차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확정했으며, 2017년부터 3년간 세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B&D(Buy and Develop) R&D 수요기반 확대하기 위해 외부기술 활용으로 정부 R&D의 생산성을 높이는 오픈이노베이션형 "B&D" 제도를 16년 말 도입했고,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술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코칭제도 도입, 기술수출 활성화, 범부처 협력 등을 통해 수요 발굴 기반을 확충하고, 외부기술을 원활하게 도입하도록 개방형 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강화 하며, 비정상적 기술 도용 ․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은 기술ㆍ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융합의 가속화는 기존 법ㆍ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 발전으로부터 시작된 생산방식의 변화(공급측면)와 저출산ㆍ고령화, 건강ㆍ지속가능 등 사회 니즈의 다양화(수요측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기회요인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적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 법ㆍ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ㆍ서비스에 맞는 인증ㆍ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ㆍ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출시를 못하거나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로 집약 할 수 있다. 우선허용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가 필요한 경우 사후규제하자는 의미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이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산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제도 등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역·기간·범위 등을 한정하여 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행되는 규제환경 개선은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제도는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 육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16년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 처음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규제의 적용 면제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다양한 혁신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영국 이외에도 전 세계 약 20여개의 국가에서 금융부분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국가 전략에 반영(미래투자전략)하여 핀테크뿐만 아니라 IoT,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테스트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혁신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해 산업간, 업종간, 분야간의 경계가 형해화 됨에 따라 업역 갈등,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어, 新산업·新시장에 대한 기회를 글로벌 회사에 선점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의 등장으로 기존사업자와 갈등이 예상되거나 갈등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갈등을 예방 및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사업자 간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 연구·논의를 추진하고, 논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및 정책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즉 갈등조정위원회의 갈등 예방 및 조율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등장과 성장 촉진 환경이 구축되도록 하였다. 금호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외부차입과 계열사 자금을 동원하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호그룹의 계열사였던 금호타이어 역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그 이전에 2000년대 중반 금호타이어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였고, 시장에서는 이로 인해 자금여력 부족과 국내공장의 경쟁력 악화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2014년에는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으나, 실적 악화가 지속되었다. 특히 2011년 3월 15일 중국중앙방송 CCTV가 금호타이어 중국 톈진 공장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재생고무를 사용했다는 고발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대규모 리콜을 겪게 되고 중국 내 사업도 급격히 위축되었다. 산업기술국제협력은 해외 산학연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와 인력을 교류하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거래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에는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 촉진,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해외 우수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27조∼31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외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국내 기관의 기술력 향상 및 글로벌화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① 상호 보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 ②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한 ‘국제협력 기반구축’사업, ③ 신흥시장 진출을 목표로 개도국과 협력하는 ‘신흥시장 기술협력’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ʼ18년도 기준 589억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