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기술협력 확대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보호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18

전 세계적 경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산업기술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 R&D예산 중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액은 전체예산의 1.7%(2017년 557억/33,382억)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R&D수행기업 중 글로벌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중은 3.4%(대기업 6.8%)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영국 24.0%, 프랑스 14.0%). 2015년도 기준 기업연구 개발비의 국제조달은 1위인 이스라엘 54.3%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인 0.7%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2017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국가별 국제협력 항목에서도 한국은 22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글로벌 기술협력 수준을 개선하고,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술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자 산업부는 산업기술 국제협력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2001년 이스라엘, 2013년 중국, 2014년 독일, 프랑스, 2015년 스위스, 스페인, 2016년 미국, 체코, 2017년 캐나다, 네덜란드와 신산업 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공동 지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자간 협력 이외에도 유럽의 다자간 R&D 프로그램인 유레카(EUREKA)에 2009년 비유럽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111개 과제에 880억원을 투입하여, 총 227개 국내 산 ‧ 학 ‧ 연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유럽집행위(EC)와 유레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유로스타(Eurostars2) 프로그램에 아시아 최초로 정회원국으로 가입해 단기간에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의 유레카 참여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에는 유레카 ‘준회원국’에서 ‘파트너국’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유럽권 국가만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의사결정 회의의 참석 및 의결권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 파트너 탐색, 인력, 정보 등 현지 기술자원의 원활한 활용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전단계와 이후 사업화 단계까지 국제기술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1월에는 기술이전 네트워크인 EEN에도 제 3국으로 가입하였고, 2010년부터 유레카 의장국과 공동으로 코리아 유레카데이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미국, 벨기에, 독일, 이스라엘 등 4개국에 현지 거점(GT)을 구축하여 국제공동 R&D 과제발굴과 파트너 탐색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유레카 이노베스트(E!nnoVest)에 가입하여 우리기업이 유럽 벤처캐피탈의 사업화 자금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일대일 멘토링, 매치메이킹 등 투자유치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 미국, EU 지역에 재외한인공학자로 구성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을 발족한 이래, 2016년 캐나다, 2017년 일본으로 확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공동R&D컨설팅 및 연구기획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공동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내 공공연구소를 국제기술협력센터로 지정하여 (‘18년 3개→’22년 12개) 연구소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활동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술협력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5대 신산업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주력해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점협력 국가별 ․ 산업별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방향을 가이드함으로써 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자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간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기술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동통신·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물론 로봇 및 정밀기계·정밀화학·생명공학 등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기술 수준이 고도화 되면서 미국·일본 등 기술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기술경쟁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기술유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한 다각적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ʼ06.10.27)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등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다져왔다. 또한, 기업 등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지침과 매뉴얼·가이드를 제정·보급하고, 보호조치 이행현황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실태점검 등을 하였으며,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기술유출 취약점 점검을 통해 기술보호 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현장 맞춤형 기술보호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CEO 및 임직원들의 보안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산업현장 보안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보안 특성화학과(학사, 석사)를 육성하였다. 또한,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ʻ산업기술보호의 날ʼ(10.27)을 제정하여 산업기술 유공자를 포상 ․ 격려하고 산업보안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산업기술보호 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정부는 급변하는 국가간 기술보호 강화 추세와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보호 강화와 함께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국가핵심기술관리 강화 및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충할 것이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보안역량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산업기술보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수사기관간 공조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여 기술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속하고 경제적인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