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단계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책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19

정부는 ‘17.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지역경제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한 것이다.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된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당면과제인 저성장, 양극화, 지방소멸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지역경제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지방분권적인 국가운영방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모두가 잘사는 균형발전, 지방활성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고 특화시켜 선순환구조를 갖는 산업 생태계를 갖춘다면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당면과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1999년 대구(섬유), 부산(신발), 광주(광산업), 경남(기계)을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現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現지역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각종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육성 등을 통해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시·도간 경계를 넘어선 산학연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인 ʼ지역희망(HOPE) 프로젝트ʻ 발표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기존 지역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2014년 개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을 위해 시·도 단위의 지역주력육성사업과 시·군·구 단위의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 등 지역의 특화산업육성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경제의 혁신주체를 연계한 공공기관연계 지역산업육성사업을 2014년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 10개 도시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더불어 2017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점차 높여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발전 선도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단지 고도화룰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산업단지 혁신정책을 수정·보완하여 노후산업단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자동차, 조선 등 지역의 전통 제조업의 성장 정체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이 낮아진 기존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전환하였다. 위와 같은 방향전환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 경제협력권산업을 기존 17개 협력산업 프로젝트(1단계)에서 6대 신산업과 14개 협력프로젝트(2단계)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2단계 협력사업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1단계 협력산업 운영과정에서 시·도간 연계구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2단계에서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시·도 매칭을 통해 협력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R&D 과제와 맞춤형 비R&D 지원을 강화하여 성과관리 전담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개선하였다. 2016년 조선업황 악화에 따라 조선업 밀집지역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었다. 특히 ‘17.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신조 수요 발굴 등 노력 지속, ② 군산조선소 재가동시까지 지역경제 충격 완화 대책 추진, ③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세부 내용으로 첫째, 선박신조 수요발굴을 위해 선박금융지원, 노후선박 교체를 통한 신조수요창출 및 중소조선사 RG발급을 지원하였다. 둘째, 군산 지역경제 충격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협력업체 금융지원과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 재취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지원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지역의 도로·항만 준공과 군산항 준설 등 지역 SOC를 확충하고 행상풍력 등 보완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선업황 회복이 더딘 가운데 ‘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로 군산지역의 추가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성동조선 구조조정에 따라 경남 통영지역의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1, 2단계에 걸쳐 지역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1단계 대책은 지역경제의 단기충격을 조속히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계안정,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며 실직자의 전직 및 재취업지원, 지역소재 공공기관의 지역활성화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단계 대책은 현장의 의견, 지역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대책은 ① 근로자·실직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②대체·보완산업 제시 및 집중 육성, ③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지원이라는 3가지 기본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 지방투자보조금은 수도권 집중완화 ․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04년)되어 초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만 지원하였으나 보다 많은 지방투자수요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 신증설 기업(’11년), 유턴기업('12년)에 대해서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산업위기 등 현안정책의 수요에 대응하여,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입주기업의 국내 대체투자('14), 산업위기지역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중소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16) 지원으로 지역고용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18.5월부터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투자하려는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동 제도는 '04년부터 '17년까지 1,075개 기업에 1조 1,088억원을 지원하여, 지방투자 20조 3,149억원 및 일자리 54,395개 창출을 유발시켜왔고 기업들은 동 사업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고(약 94% 만족, ’17년), 정부의 투자 촉진책 중 가장 실효성 높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