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생 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규제 완화 및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노력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20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선도해 온 주요한 산업단지들은 60∼80년대에 지정되어 최근 산업단지의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의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428개나 달하고, 농공단지를 제외할 경우에도 국가산단 28개, 일반산단 116개 등 총 144개에 이른다. 또한, 협소한 주차공간,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등도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산업구조가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고도화되고, 산업간·업종간 융·복합화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내에도 연구개발 기능 확충, 혁신지원기관 집적, 산학협력의 강화 등도 요구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와 배움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를 중시하는데 비하여 산업단지의 환경은 열악하여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단지의 생산성 저하와 함께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09년부터 노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 사업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조고도화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됨이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나 현행 지원 정책 및 사업 하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사업으로 각각 실시하고 있는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각각의 장점을 살려 부처 간 협업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ʻ노후산단 특별법ʼ)’을 제정 ․ 시행(2015년 7월)하였다. 향후 통합된 경쟁력강화사업을 운영하여 노후산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RTP(Research Triangle Park),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등 해외의 선진적인 클러스터가 공통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생산기능에 중점을 두고 조성되어 4년제 정규대학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것은 산업기술대(반월·시화)가 유일한 사례였다. 또한 산업단지의 근로자는 직장과 학교가 멀어 대학교육을 받기 어렵고 자기발전의 기회도 적은 실정이었다. 그 결과 지역에서 양성된 인력이 지역 외로 유출되고 산업단지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 또는 확보하지 못해 기술혁신과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다.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이 연계·선순환되는 산업인력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의 기본 목적이다. 2014년 말에는 그동안의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제조업과 첨단과학기술 ․ ICT간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와 지역별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역산업정책의 변화, 토론식 과제를 강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도 과제를 직접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사업 운영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융복합 혁신 기반마련을 위해 미니클러스터(MC) 참여자를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산 ․ 학 ․ 연 관계자 외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사업화컨설턴트, 금융투자자 등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체계도 마련하였다. 사업 운영에 있어 사업참여자들의 실시간 ․ 쌍방향 소통을 진행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상용화 ․ 제품화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혁신거점으로 구현하기 위한 산단 내 창조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우선 산업단지 용도구역 변경으로 지가상승분을 환수할 때 산업단지 내 현물(산업용지 및 시설)뿐만 아니라 기금설치 시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토지용도 변경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환수액에서 차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그동안 업종에 상관없이 40%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비제조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4.12.30 산집법 제12조 개정). 이에 따라 업종 특성상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경우나 안전이나 환경 상의 이유로 다른 사업장과의 이격거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기준건축면적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제3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업애로사항을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범위 축소,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설립 기준 마련,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제도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행위 및 개발 사업범위 조정 및 토지이용의무 규제 완화 등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회사 또는 자택에서도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10년 1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을 운영 중에 있다. 2013년은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장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2014년도는 도시형 공장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의 융합화, 산업구조의 첨단화 등 창조경제 트렌드에 맞게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자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산업입지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2014년 6월 1차관 주재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 하였다. 첫째,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산업단지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