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및 인력 양성 정책과 글로벌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전략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23

산업단지는 제조·생산위주의 관리와 노후화로 창업기반이 미흡하고 복지·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산업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부는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시행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청년 친화형 산단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입지 및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활발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스마트 공장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더불어 도시 숲, 어린이집,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현장의 수요와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2018년에 6개 선도 산단 집중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2022년까지 25개 산단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총 15.6만 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 일자리는 2.2만 명 규모로 예측된다. 혁신성장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산업재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이 필요하나, 현재 해외에서 교육(인턴십)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성장 분야에서 국내 공대와 해외 기업체 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인 신성장 분야로는 에너지 신산업, 드론, 로봇,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등이 있다. 해당 분야의 학부 또는 석·박사과정 재학생에게 6개월(1학기+계절학기) 간 해외 인턴십 이수에 필요한 경비(1인당 20백만 원 규모)를 지원한다. 또한 로봇, 지능형 반도체, 미래차, 스마트공장, 드론, 3D프린팅, 친환경 스마트 선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등 8개 분야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유턴법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2018년3월까지 총 44개사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중 조업을 개시한 25개사는 총 1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청년고용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산단 우선 입지권 부여 등에 더하여 외투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입지 및 R&D지원, 대기업 부분복귀 시에도 법인세감면 혜택 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특히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축소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기업이 유턴 할 경우 관련 중소기업도 동반 복귀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센티브 신청 창구를 코트라로 일원화하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유턴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3~4개 기관(코트라, 지자체, 산단공, 고용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상의 정책 외에도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선도 해 나갈 것이다.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7만3천개, 2022년까지 총 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기술, 지역, 무역·투자, 에너지, 표준·인증 등 산업부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일자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224개 사업을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개편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수출지원, 투자 인센티브, 표창 등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유인을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표준·인증제도 운영 시 일자리 창출 효과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과 유관단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지속된다. 기존의 2018년도 채용계획을 초과하여 추가 채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추가채용 합동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공공투자 사업의 청년 일자리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또한, 온실가스 대응,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이 글로벌 이슈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 환경오염 등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오염 및 에너지 고갈이라는 인류 전체적인 문제를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민간 주도의 상용화 추진이 지속될 전망이고, 녹색성장, 에너지 자원 공급원 다변화 및 친환경 에너지 등의 기술육성을 위한 표준개발, 인증체계구축 등 적합성평가체계의 확립도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기업 생산 경쟁력의 점진적 약화가 예측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경제적 가치관 변화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저 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속에서 향상된 국민의식과 안전한 사회의식 요구 등을 만족시키고 기업의 생산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융·복합분야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 및 부처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신수요 분야에 대한 표준 개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1998년 ANSI-NIST MoU를 통해 민간기구인 ANSI(미국표준협회)를 미국 대표표준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국제표준화에 대한 업무를 위임하고, 표준의 공적부문과 사적구분을 명확화 함에 따라 175개 표준개발기구를 통하여 미국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활동하며, 기술동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대비 핵심요소인 ICT 의 기술수준 및 인재확보가 우수하며, 글로벌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IoT화를 주도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국(기업)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정부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산업변화에 대응하고 주도권을 선점하는 표준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정부는 소재, 센서, 제조 등 중요기술을 설정하고 기업주도의 파트너쉽 정책을 기반으로 교육, 보조금, 컨소시엄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EU)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하여 역내 국경이나 기타 장애 없이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하는 단일시장 전략(Single Market Strategy, 2015년)으로 경쟁과 교역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 및 가격 인하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 특히 서비스 산업 및 디지털 혁명에 보조를 맞추어 유럽 표준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Standardisation Package)을 발표(2016년 1월)하고 ‘표준화 공동이행전략(JIS, Joint Initiative on Standardisation)’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여 유럽표준화기구,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표준화의 현대화, 우선 순위화 및 2019년까지 표준화의 속도화를 통한 표준의 적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