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중심의 표준화 전략, 국제 협력 확대 및 민관 협력 기반의 표준 관리 체계 강화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25

SCSC는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표준적합소위원회)의 약자로 APEC 내의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를 다루는 소위원회를 말한다. 무역에 있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과 적합성 평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인지하고,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 “APEC 표준적합성프레임워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an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Framework)”을 채택하고 CTI의 부속위원회로서 SCSC 설립을 승인하였다. 또한 2017년 SCSC회의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표준, 적합성, 품질과 관련된 지역기구들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APEC 특별 지역기구(SRB, Specialist Reasonal Body)포럼이 신설되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간사와 부간사로 임명되었다.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청에서는 IoT, 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 표준개발 및 국제 표준전문가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하고 국가·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 ② 미래부는 IoT, 클라우드 등 K-ICT 10대 전략산업 표준화를 위해 빅데이터시스템 연동 등 4차 산업혁명 지원형 표준을 집중 개발 ③ 복지부는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의료-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 ④ 국토부는 교통정보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및 연계성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표준화로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조기 구축 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개인 건강관리 제품의 표준화로 스마트·융복합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8년도 폴란드를 시작으로 ’09년도에 북유럽의 선진국가인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를 방문하여 노르웨이 표준화기구(SN), 스웨덴 표준화기구(SIS)와 각각 표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선진 유럽과의 국제표준 공조를 위해 유럽의 지역표준화를 총괄하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CENELEC)와 표준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캐나다표준화기구(SCC), 브라질기술표준협회(ABNT), 이집트표준화기구(SOS)와 표준화·적합성·계량에 관한 양자협력 업무협정을 체결하는 등 여러 국가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양자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미얀마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표준체계를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38개국 62개 기관과 표준협력 MOU가 체결된 상태다. 산업 기술개발 R&D의 목표 중 사업화 측면에서는 조기 시장진입의 필수요소인 개발기술의 표준화가 중요하겠기에 국표원은 전통 주력산업의 한계 보완 및 대체를 위해 장기적 시각의 글로벌 산업전망에 대응하는 신산업창출 전략마련('17.산업부 업무보고)과 새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정책방향의 선도적 대응을 위한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R&D-표준 연계’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유망 신산업 표준화’ 관련 분야의 표준화 실태조사 및 표준화 로드맵을 구축하여 R&D 수행 시, 표준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였다. 유망 신산업 표준화 로드맵 구축 사업은 미래시장 먹거리인 신산업분야의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기초적 국가 정책으로 관련 표준화 정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각 분야 산업의 범위와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하여 미래 산업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게 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표준을 발굴 선점함으로써 첨단 기술 분야의 선제적 표준화로 우리 기술의 세계시장선점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는 에너지, 나노 등 7개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시 표준화계획 등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하여 국제표준 선점을 꾀하고 있다. 개발된 표준화 로드맵의 활용을 위해 R&D 대상과제 선정 시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유망 신산업분야표준화 아이템을 R&D-표준 연계 과제에 우선 반영토록 산업부 내 R&D과제에 건의하여 표준기술력 향상사업 및 기술규제대응을 위한 R&D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로드맵 수립에 지정·참여한 표준코디의 활동은 그 결과를 반영, 코디네이터 계속사업과 일치시키고 표준·기술 PD 등도 로드맵 결과를 연계 공유토록 하여 표준화 관리에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국표원에서 기획중인 융합 신제품의 인증과 신속한 표준제정으로의 연결을 위한 SOD(Standards on Demand)제도와의 연계활용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① (기술규제대응 R&D과제 발굴 연계) 산업부『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인 주요국 기술규제대응 R&D과제 발굴에 연계로 '18년 글로벌기술장벽 맞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위한 수요 조사서 및 RFP에 활용(KIAT 중견기업단) ② (표준기술력 향상사업 연계) '18년도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제 수요조사 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표기력 수요조사서를 접수하고, 국표원 품목 담당과 검토 및 표기력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8년도 공고 과제를 확정하였다. 민간자율 표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학회, 협회 및 포럼 등을 통한 표준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슈 제안에서 정책반영까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중심의 민간주도 표준·개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 역할을 국가표준 개발 뿐 아니라 국제표준조사 및 제안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국제표준화 활동을 일원화하고, 단체표준은 민간기구로 하여금 자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되, 유사중복 등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표준화 기반 확충을 위해 초등생 대상 연구학교 운영, 증등 교과서 내 표준 내용 반영, 중·고생 국제 표준올림피아드 대회 개최 및 대학 표준화 강좌 운영 등 표준 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은 KS 표준 ․ 인증 운영에 있어 범부처 총괄 ․ 조정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① KS 제 ․ 개정,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등 표준 업무의 부처협업 강화를 위해 국가표준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매년 2월,12월)와 국표원 중심의 KS인증기관협의회(KS인증지원사무국)를 범부처 참여 형태로 확대 추진하고 이를 통해 총괄 및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② KS인증 제품,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등 KS인증제도 개선 추진과 KS 제·개정에 따른 신속 인증심사기준 정비체계를 구축하여 KS인증심사·처분의 안정적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③ 불량률이 높은 KS인증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사전예고하고 집중 ․ 반복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KS제품 발생, 언론보도 이슈 등 필요시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심사 항목을 조정하고 자재, 설비, 시험·검사 등 품질관리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사(6개 분야 33개 → 4개 분야 23개 항목)하는 등 KS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개선 및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