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산업의 중요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28

시험인증은 표준과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시험·검사·교정·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정확한 시험인증은 기업의 품질 향상, 정확한 상거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험·인증의 결과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역과 연계되어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시험·인증의 결과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8대 수출 강국으로 올라선 배경에는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이끌어온 시험인증기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수출산업의 성장에 비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오랫동안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시험인증을 제조업의 부가적인 기능 정도로 인식하여 온 탓이다. 특히 원전, KTX 등에 납품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 2014년부터 화폐용지, QR코드, 전자문서발급시스템 도입 등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험방법의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부실시험, 시험·인증시 성적서 발급 단계에서 시험인증 기관 소속 시험자의 허위 시험성적서 발행 등 부정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험인증기관은 KOLAS 공인기관이면서 국가로부터 법정의무 시험인증 등을 위탁수행하고 있어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하락은 대정부 신뢰도 실추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2017년 5월에 부정 행위 발행기관에 대해 KOLAS 인정취소 등 강력한 개별 조치와 함께 시험인증기관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 등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을 마련하였다. 시험인증기관은 시험접수·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를 추진한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원시데이터 생성·수정내역·시험장비 가동이력 등 기록 일체를 서버에 실시간 저장·관리하고 성적서 생성을 자동화하여 인적 오류·개입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검사 분야별, 항목별로 단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한다. KC인증품목 등 법정시험분야·품목, KOLAS 인정분야, 일반시험분야 등으로 단계적 확대하는 한편, 컴퓨터 기반 시험검사장비를 활용하는 이화학검사항목에 우선 적용하고, 육안검사 등 관능검사항목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시험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시험인증기관의 모든 행정과정이 전산화·자동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 효율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관리 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관 자체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아울러 추후 지정·인정 요건에 반영하여 의무화 및 확산할 예정이다. 시험결과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내 동일·유사품목을 시험·검사하는 시험소·분원 간 비교 시험 및 시험결과의 교차검증 체계 도입·운영하고, 시험인증기관 내외 전문가로 독립적인 검증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비교·교차검증 대상을 선정하고 검증 결과를 자체감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시험인증기관별로 원장 직속 내부감사조직 설치와 조직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선임하고 자체감사 기능 강화하여 감사조직의 기능 및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여, 부정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및 인지된 부정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기관별 내부통제 현황 및 신뢰성 제고 정책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 점검하고 기관장·이사회 등을 거쳐 공개하여 책임 강화와 기관의 자체감사 연차보고서를 KOLAS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자체감사 기능 등 내부통제 시스템 수준 강화 유도한다. 시험·검사·교정 능력은 그 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기술혁신을 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일류화 상품은 이에 상응하는 시험·검사·교정능력의 뒷받침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시험·검사 및 교정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보호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판단 자료로 활용되며, 시험·검사 및 교정능력의 부족은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첨단 시험·검사능력을 무역상 기술 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이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수출시 수입국에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수출 지연과 과다한 시험·검사 비용부담과 함께 시험분석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시험·검사 및 교정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에서의 수용을 확대시키고자 시험·검사 및 교정기관의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시험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1992년에 한국인정기구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설립하였다. 1999년에는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KOLAS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및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KOLAS는 설립 이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정제도를 확립하고, 인정제도의 운영능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국내시험·검사·교정 기관들의 시험·측정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업무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 결과, KOLAS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98년 10월에 APLAC-MRA에 가입한데 이어, 2000년 11월에는 ILAC-MRA에 가입하였다. 시험인증산업이란 표준과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시험 ․ 검사 ․ 교정 ․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산업적 ․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신뢰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품질 향상, 소비자 보호,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 국제무역의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시험인증산업은 그 동안 단지 제조업의 생산업무를 보조해주는 인프라 성격의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건 ․ 안전 ․ 환경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라 각국 정부가 시험인증과 관련된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면서 국제 교역과 관련된 시험인증 수요가 확대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산업으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시험인증산업은 상대적으로 고숙련 노동(전문인력) 집약산업으로 고급 이공계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