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 및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원 정책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3

정부는 글로벌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유망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메뉴판 등을 활용해 컨설팅·해외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00여개의 수출도약 중견기업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비중과 수출증가율, 해외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100여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글로벌 전략 수립 1:1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편, 성과 제고를 위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체계적 피드백도 이루어진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동 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 역량에 맞춰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수출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 진출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통관 관련 규제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은 통관 대행을, 해외 현지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은 해외 전시회 참석 등을 통해 자사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계일류상품 선정·지원 사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제품 ․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다양화·고급화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재세계일류상품’과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그리고 ‘차세대 일류상품’과 ‘차세대 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나누어 선정된다. 세계일류상품이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상품 또는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중 1위 또는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품을 생산한 기업들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기준을 만족한다. 차세대 일류상품이란 현재 세계일류상품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세계일류상품으로 진입이 유력한 상품과 기업으로, 수출실적 국내 3위 이내, 신기술·신제품·서비스품질우수인증기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 등이 선정 대상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세계일류상품 선정·지원 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소 ․ 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세계일류상품 사업 도입 당시인 2001년에는 120개 품목, 140개 기업에서 2017년에는 783개 품목, 869개 기업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총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견고한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해 왔다. 특히, 선정 기업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으로, 해외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에는 현재일류상품 33개와 현재일류상품생산기업 45개, 차세대 일류상품 39개와 차세대 일류 상품 생산기업 43개가 선정되었다.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해외마케팅 등 직접적인 수출 지원 뿐 아니라 정책자금 ․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44%에 불과한 수출 중견기업 비중을 늘리고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2018년 3월 12일 우수 강소 ․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KDB Global Challengers 200』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산업은행은 동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0~40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강소 ․ 중견기업 200여개사를 선정하고 2.5조원 규모의 전용 특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뿐 아니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M&A·컨설팅 등 은행 내 전문가 그룹에 의한 체계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중견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간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중소 ․ 중견기업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매출액 4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신성장 아이템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 탐색, 사업화 전략 등 사전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3천만원 한도(소요비용의 65%) 내에서 지원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발굴된 신성장 아이템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6억원 한도 내(2년간, 소요비용의 65%)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동 사업은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였다. 사업 추진 첫해인 2014년에는 1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12개 컨소시엄, 2016년에는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1단계(사전기획) 신성장 아이템 발굴, 사전탐색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로는 사전기획을 통해 발굴된 신성장 아이템 등을 포함하여 2015년 6개 컨소시엄, 2016년 1개 컨소시엄, 2017년 11개 컨소시엄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단순하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간 파트너십 결성부터 연구개발 사업화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기획 단계부터 신성장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특허선행분석,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와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여, 2017년 기준 성과공유제 도입 6건, 특허건수 8건, 신규고용 22명, 사업 참여기업 참여 전·후 매출증가율 19.33%, 매출액 비중 수출 기여률 28%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6년 5월,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국가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에 직결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성장 동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과제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6년 8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민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9대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발표하였다. 정부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 pool을 발굴하고 국과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검토하여, ①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를, ② ‘국민행복 및 삶의 질 제고’ 분야로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