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른 일본의 국가적 관광정책 변화와 그 성과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노력 doc_id PCY_202002191052206121_6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1997년 ‘외국인 관광 용이화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교통, 안내, 정보, 숙박, 쇼핑 등 외국인 여행객의 체류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초기에는 일본 여행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는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TAX FREE 환경 정비, 캐시리스 환경 구축, 숙박시설(료칸) 개선사업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2018년 법률이 ‘외국인 관광 내방 촉진법’으로 개정된 이후는 관광 인프라를 포함하여, 외국인 여행객의 방문 장벽 해소 및 재방문객 확보를 위한 만족도 향상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글은 일본 아베 정권의 관광정책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의 관광 부문은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 방일 여행객 수는 2012년 836만 명에서 2018년 3,119만 명으로 6년간 약 3.7배 증가하였으며, 방일 외국인 소비액이 GDP의 약 1%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여행객의 지방 소비도 1조 엔을 넘어서 지방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아베 노믹스의 추진에 따른 환율정책과 함께 국가전략으로써 관광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꼽을 수 있다. 아베 정권 하에서 관광정책은 관광청뿐 아니라 다양한 성청 간 연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는 각 성청 장관이 참여하고 매년 성과점검을 하는 ‘관광전략실행추진회의’와 ‘관광입국추진각료회의>’의 역할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 정권의 관광정책을 논하기에 앞서서 아베노믹스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당시 20년간 지속되었던 장기침체의 최대 원인이라 지목된 ‘디플레이션(deflation)’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경제 전략을 일컫는 것으로, ① 대담한 금융정책, ② 기민한 재정정책, ③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성장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즉, 대담한 금융정책을 통해서 디플레이션 탈피 및 엔고 탈피를 도모하고, 재정지출로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득 주도 성장을 도모하며, 관광산업을 포함한 성장전략을 토대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 확대, 고용 상태에 따른 임금의 양극화, 금융자산 보유율에 따른 세대별 수혜 격차, 물가 상승 및 소비세 증세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조아라, 2015). 그러나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상으로 일본은 전후 최장의 경기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GDP는 명목 및 실질 모두 과거 최고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완전 실업률도 2018년 2.5% 수준으로 과거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内閣府, 2019). 관광청은 아베 정권의 주요 관광정책 성과로 9대 부문을 꼽고 있다(観光庁, 2019). 첫 번째는 비자의 전략적 완화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완화 전략이다. 두 번째는 방일 여행객 증가에 따라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출입국 시간을 단축하고 CIQ 관계 정원을 증가시켜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며, 세 번째는 공항 기능을 강화하여 항공기 착륙 횟수를 증가시키고 크루즈 선박의 기항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는 관광청 담당 정책은 아니나, 방일 여행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출입국 관련 사항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네 번째는 소비세 면제제도 완화로 이는 방일 여행의 소비 효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수용태세 정비 전략으로 다언어 해설 및 다언어 방송, 결재환경 개선 등이 이에 해당 한다. 여섯 번째는 킬러 콘텐츠의 이용 확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문화재, 국립공원, 공적 시설의 관광 활용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일곱 번째는 외국인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농촌 민박이나 스키 리조트, 글램핑 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일본 경제는 대외적인 환경변화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산업 노동력 부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입요인이 되는 출입국 정책은 일본의 국내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최근 관광 개방정책과 함께 과감한 사증 개방 및 완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2003년 방일 외래관광객 수는 약 52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는 6배 증가한 3,000만 명을 돌파했다. 2013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14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7.1%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체의 약 80% 이상이 아시아지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동남아 관광객을 2016년까지 약 200만 명 이상 증대한다는 목표로 지난 2013년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대해 비자 면제를 실시하였고, 이후 인도네시아는 복수비자체재 기간 연장(30일·3년), 베트남, 필리핀은 복수비자(15 일·3년)를 도입하는 등 최근 아시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도 비자 완화정책을 실시하여 방일 인바운드 시장은 아시아 전체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간사이 관광본부는 2017년 11월 관광청에 ‘일본판 DMO(광역연대 DMO)'로 정식 등록되었다. 전체 직원 수는 27명으로 에어라인, JR 회사 출신, 현 소속 스태프 등 여러 회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현(도토리, 효고, 교토, 후쿠이, 시가, 미에, 나라, 오사카, 와카야마, 도쿠시 마)이 간사이에 속해 있는데 이 10개 현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사이 관광본부의 역할이다. 간사이 관광본부에서는 광역 전체의 프로모션 구상, 브랜딩, 루트 만들기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의 호텔, 신사, 절 등 지역의 자원은 지역에서 관리하고 홍보하고 있다. 간사이 관광본부에서는 중·소 도시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관광 주유 루트 2개의 코스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실제 추천 루트와 관광객이 움직이는 루트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카야마현에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수 조사, 이벤트 및 행사 지원, 관광지 홍보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로, 오카야마현을 방문한 방문객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 750개의 시설에서 오카야마현이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7천여 명 정도의 응답자 샘플을 활용하여 오카야마현 방문객 수 통계를 산정하며, 현 내 방문객과 현 외 방문객을 나눠서 자료조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의 실제 관광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한다. 관광객 수가 줄어든 해에 패키지 여행사의 경우에는 여행회사에 숙박비를 1박에 6천 엔을 지급한다. 패키지가 아닌 개별 여행 시 일본계좌가 있는 사람만 1박에 6천 엔을 계좌로 지급한다. 이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 제도이며, 추후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하여 오카야마현에서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