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의 경제적·정치적 가치 및 이를 보전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합성생물학의 발전 및 대응 과제 doc_id PCY_202003100356096481_3

2011년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 자산의 총 가치는 연간 12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건강한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생태 관광은 전 세계 관광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그 규모는 연간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자연 자본 및 생물다양성을 이용한 새로운 시장이 출현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래에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 생물다양성은 산림, 이탄 지대와 해안 및 해양 지역이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격리 하고 저장하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탄소 격리 기능만 해도 경제적 가치는 연간 740~2,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육상 생태계에서는 사막 생태계가 가장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로 일종의 수생 생태계를 이루는 오아시스와 모래, 바위, 덤불식물 등으로 구성이 된다. 열대우림은 반대로 육상 생태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이다. 하지만 지구의 열대우림 중 대다수가 생물다양성 분쟁지대hotspot이다. 생물다양성 분쟁지대는 해당 생태계가 그 지역에만 사는 고유의 생물종 1,500종 이상을 가져야 하지만 70%가 고유의 식생을 잃은 곳을 말한다. 다시 말해, 육상 생태계 중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 대부분 생물종과 다양성을 잃고 있다는 의미이며 일부는 95%까지 고유 식생을 잃은 지역도 존재한다고 하니, 생태계 파괴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산natural capital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생물-환경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전 세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국가들은 국가 자본의 36%가 자연 자산에서 비롯되며 자연 자산을 이용한 제품의 공급과 고용을 통해 충당하여 GDP의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다른 곳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자원은 각 지역에 맞게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다양한 생물자원은 생명공학기술 및 ICT 기술의 개발에 따라 단순히 특정 지역의 생물자원의 가치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생물자원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인류가 공유해야 할 생물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정치적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생물자원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의약품, 화장품, 정밀 화학물질, 농·식품 등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생물자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 자원으로서 다양한 생물자원은, 생물자원에서 유래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생물자원 수요국과 보유국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산업생태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2010년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절차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이익공유 문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목표이기도 한 바,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은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규정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는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ABS로 부른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유전자원이 ABS의 적용 대상인가를 확인하고 국내법 또는 절차적 요건 등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이익공유와 관련한 상호합의 조건을 체결한다. 한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나고야 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ABS 관련 절차를 국내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명산업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한다는 새로운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경제 규모와 과학 기술 수준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체결되었다. 한국은 2017년 3월 국회 비준을 통하여 2017년 8월 발효되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생명산업의 발전으로 나고야 의정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전 자원 및 전통지식이 단순한 이용을 넘어, 생명산업에 공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유전자원의 부품화,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재설계 제작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물시스템을 창조하는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으로 확장되었다. 새로운 분야의 합성생물학은 경제적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은 생물 다양성 보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논의가 미흡하여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생물자원의 이용에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안전성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생물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있어 당사국들의 일반적인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 자원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의정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합성생물학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발전에 비추어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이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열린 가능성을 두어 채택된 만큼 합성생물학이 생물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하는 데 있어 생물다양성협약은 대표적인 국제법규범이 될 수 있다. 현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논의와 더불어 합성생물학이 개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구상 역시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이 오늘날 산업화에 성공하며 합성생물학에 이용되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국제사회 공통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오늘날 합성생물학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부정적 또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이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은 21세기 들어 급속히 발전하며 산업화에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하여 우리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합성생물학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 또는 잠재적 영향력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합성생물학의 발전 시기가 그리 길지 않고 대체적으로 자본력에 의한 기술적 발전이 일부 선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어 합성생물학과 관련한 논의가 이제까지 국제적 이슈화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