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 및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의 불확실성과 재편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15

2020년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은 4월 이전에 치러질 총선과 집권 인민행동당 내 권력승계 문제이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도 1965년 이후로 줄곧 정권을 장악해온 인민행동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바, 어느 정도의 지지율과 의석 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가 관심사이다. 참고로 지난 50여 년 동안 인민행동당은 대체로 65~80%의 지지율로 전체 의석의 거의 대부분을 석권해왔다. 한편 집권 인민행동당 내 권력승계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현 리셴룽(李顯龍) 총리가 자신을 보좌해온 2인자 헹스위킷(王瑞杰) 부총리에게 총리직을 물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에는 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나면 ‘선임장관(Senior Minister)’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막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과연 리셴룽 현 총리도 그러한 전례를 답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홍콩과 대만 문제에 대응해 ‘일국양제’의 틀 내에서 중국의 주권을 확인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전략적, 제도적 접근을 계속하였다. 먼저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이어갔다. 2018년 ‘대만 여행법’, ‘2018년 국방수권법(NDAA*)’, ‘아시아 안심 법안(ARIA*)’에 이어 2019년 5월에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동시에 ‘대만에 대한 미국 공약과 대만 관계법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결의안(H.Res.273)’이 반대 없이 찬성 414표, 기권 17표로 미 하원을 통과하였다. 또한 ‘2019년 국방수권법’의 내용은 한층 강화된 미국과 대만의 군사·안보적 협력 내용이 포함되었다. 18세기 이래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와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피 식민국의 저항주의의 근간이 되었던 민족주의가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정치적 집단 정체성이 국가·영토에 공간적 기반을 두고 국가·민족의 집단적이고 선별적인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반추적 민족주의(retrospective, nostalgic nationalism)나 포퓰리스트(populist) 민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가 초래한 소득의 정체와 불평등의 증대,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피곤증이 인종주의 부상, 민주주의 퇴조, 권위주의 및 스트롱맨(strong man)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문명형 국가(civilizational state)’임을 주창하면서, 자유주의-서구-미국에 대한 대안 담론으로 세를 결집하면서 과거 냉전 시대보다 훨씬 복잡한 진영화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2020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인 바, 제조업 생산·투자 및 무역둔화 현상이 지속되는 ‘더딘 세계화 (slobalization)’의 피해가 일차적으로 미·중 양국에 미칠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201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 2020년에 기저효과를 보이며 회복세로 돌아서겠으나 2018년 수준을 밑돌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2019년 11월 전망치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2020년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물론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모두 미․중 무역분쟁이 촉발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 고조를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꼽는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보호주의 심화에 따른 무역과 투자 정체, 그로 인한 제조업 생산 및 투자 정체에 기인한다. 더욱이 이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을 일으킬 경우 경기둔화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양 당사자가 2018년 이후 2020년에도 저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보호주의의 승자는 없다. 이로써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의 이득은 자국 내 일부 계층에 국한될 뿐 거시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거듭 확인하게 된다. 1930년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Smoot-Hawley)법 제정이 불러온 고관세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친 폐해도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선진국 경제는 2020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거나 다소 하락하는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신흥개도국은 모두 반등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상품 무역은 정체된 가운데 서비스 무역이 그나마 세계 무역을 견인할 것임을 예고한다. 단, 현재와 같은 상품 무역의 증가세 둔화가 가계소득 정체를 매개로 민간 소비로 파급될 경우 서비스 무역도 둔화될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입각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증대는 1990년대 이래 구축되어 온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비효율적 재편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5G와 같이 경제와 안보의 연계가 심화되는 오늘날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2020년에도 이 흐름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원 배분의 왜곡은 해당 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저하를 초래한다. 헨리 파렐(Henry Farrell)과 아브라함 뉴먼(Abraham Newman)이 2019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미·중 간 무역 갈등에 더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통제와 같은 ‘무기화된 상호의존성(weaponized interdependence)’ 현상도 GVC의 재편을 부추길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당연히 제3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GVC의 인위적인 재편 중 특히 GVC 성숙, 기술혁신에 더해 보호주의에 따른 본국으로의 회귀(reshoring)는 2019년을 기점으로 2025년까지 선진국의 실질 GDP와 수입, 개도국의 투자와 수입을 감소시키는 데 양 지역 모두 수입 감소 효과가 크다. 이것이 수익률 악화나 기술 확산 위축과 결합될 때 감소 효과는 더 큰 것으로 추산된다.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로 전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 무역 질서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의 형해화가 가속화되고 1990년대 이래 구축된 효율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더딘 세계화 (slobalization)’가 지속될 전망이다. WTO는 164개 회원국 간 무역이 세계 무역의 98%를 차지하는 세계 유일의 글로벌 무역기구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무역 자유화를 표방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WTO 기능은 크게 입법(규범 제정), 행정(무역 협상), 사법(분쟁 해결)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사법 기능을 맡는 분쟁해결기구(DSB*)는 1심에 해당하는 패널과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로 구성되며, 후자는 7인의 4년제 상소 위원으로 구성된다. WTO DSB에는 1995년 출범 이래 2018년까지 25년간 총 573건의 분쟁이 접수되어 336건의 패널이 설치(249건의 보고서 채택)된 가운데 상소심에 이른 것은 16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