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군사·경제적 역학 관계 변화와 주요국 간의 전략적 협력 및 견제 양상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17

미·중 간 세력균형의 지속적 변화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강력한 구조적 동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를 반영하면서, 미국 관료기구와 의회 내에는 중국 견제와 아시아 중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합의가 유지될 것이다. 동맹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적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능력 증강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개념을 개발하고 국방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해·공군력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INF 조약에 의해 제약받아 온 지상 발사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중국의 미사일 우위를 상쇄하려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전쟁의 양상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무인무기체계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의 강력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레이저 무기 등 전자무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 진출 및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는 해군력과 첨단전력 위주로 군사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전환 배치하면서 역내 전진태세를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2019년 일본·인도·호주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면서 점차 Quad의 일체감을 강화했다. 2020년에도 미국은 일본·인도·호주와의 상호운용성과 작전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면서 Quad를 서서히 준군사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장기적인 대(對)중국 안보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려 할 것이다. 한편, 2019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구축한 미국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아시아 지역 투자를 점차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미국과 중국은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장기화된 무역분쟁을 일단락 지을 개연성이 있다.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산업 보조금 및 강제적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중국의 제도적 변화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무역분쟁의 장기화는 양국의 경제적 위험을 증대시키면서 타협의 동기를 강화할 것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상당 기간 저항하겠지만 협상력과 경제적 압력을 고려할 때 양보를 통해 갈등을 봉합할 더 큰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강경한 대중 무역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분쟁의 장기화는 경제적·전략적으로 위험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일정한 타협을 하는 경우, 중국은 실질적 양보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 할 개연성이 높다. 2020년 중·일 관계는 동중국해 문제 등 갈등 요인이 상존하겠지만, 정부 간 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중국을 일본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경계하면서도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심화, 동중국해 및 북한 문제 등 지역 문제에서 협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7년에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조건부 협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등 중국과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에 주력해왔다. 2018년 아베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고, 2019년에는 G20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9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이 ‘파트너’로서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중·일 관계의 제5의 정치문서’가 발표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에 직면한 중·일 양국 간에 관계 안정화 및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바, 중·일 양국은 향후 정치·안보·역사 현안 관련 과도한 대결을 억제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기본적인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미 군사동맹 형성은 회피하면서 외교·군사적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일과 중·러가 경쟁을 지속하겠지만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2019년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어와 대잠작전 등에 있어 공동작전 능력을 발전시키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강화를 지속했다. 2020년에도 미일동맹은 미사일과 우주·사이버 분야로 기술협력을 확대하면서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원하지만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로서 일본과의 동맹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역시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일본에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 공조와 제한된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했다. 2020년에도 양국은 미국을 외교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유지하고 첨단 전투기 및 요격 미사일 판매, 합동 훈련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군사 협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에서 중국이 외교적 지지를 하는 대가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책 공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유일 강대국인 미국에 대항하는 군사동맹 형성을 여전히 회피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결성해 미국과의 본격적인 안보 경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러시아 역시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미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대륙 국가인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전략적 위험성에 대비해 미국·일본·인도 등과의 일정한 관계 유지를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과 중·러의 밀착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주요국들이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존재감이 더욱 상승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시리아 평화회담, 터키의 쿠르드 압박,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 등 주요 이슈에 거중 조정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중동, 북아프리카, 지중해 등지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면서 강대국으로서의 부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안보 협력의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의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산둥성 지역의 서해에서 해상 연합 훈련을 시행했고, 인도,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중·러 간의 군사·안보 협력은 202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중·러 양국이 공동의 대응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