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요 강대국 간의 외교적 갈등 및 경쟁과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의 협력 및 세력 경쟁 전망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18

2019년 중국과 일본은 적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020년 양국은 상당히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양국은 지나친 갈등 관계가 유발할 외교적 비용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동기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 및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관리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화할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악화된 미국 여론, 러시아의 선거 개입 논란, 미국의 INF 탈퇴 등으로 인해 2019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했다. 2020년 양국은 현재의 갈등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적대적인 여론으로 인해 제한된 협력을 넘어선 관계 개선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INF 조약 탈퇴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러시아의 상당한 반발을 유발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소연방 붕괴 후 역외 주요 국가들의 세력 경쟁의 장, 즉 ‘신(新) 거대게임’의 장으로 변화되었으며, 2020년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미국, EU, 인도 등 역외 주요국 간 협력 확대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중국 간 중앙아시아에서 세력 경쟁은 2020년에도 갈등과 경쟁보다는 호혜적인 협력 양태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소연방 붕괴 후 독립국가연합(CIS*)1)차원의 기득권을 활용해 중립국을 천명한 투르크메니스탄과 군사적 비동맹 정책을 견지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3개국과 양자·다자 차원의 정치·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 탄에서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탄생은 카리모프 전 정부 때보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위기 심화도 러·투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변국들과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출범은 2017~2019년 역내 국가들 간 갈등보다는 협력 확대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우즈베키스탄은 역내 국가들과 많은 분쟁 요소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전 대통령과 라흐몬 대통령 간 사적인 감정 악화, 수자원 분쟁 등으로 지난 25년간 심각한 갈등 관계를 유지해 온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2017년 들어 항공기 직항과 철도 연결을 재개했으며,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수자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였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7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국경 분쟁을 85% 정도 해결하면서 양국 간 경협 확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도 방문, 정상회담을 각각 개최했으며, 이는 양국 간 관계 개선에 기여하였다.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접근 정책이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로 최근 들어 큰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대중앙아시아 접근 정책을 강화시켜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의 2017년 SCO 정회원국 가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 간 다중적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대탈레반 군사작전과 대중 견제 정책은 2020년에도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접근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 1월과 5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각각 초청해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 22일 뉴욕에서 제74차 유엔 총회를 활용해 미국은 중앙아 5국과 ‘C5+1’ 포맷의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해 교역 확대, 투자, 반테러(특히 IS 전사들의 귀환)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한바 있다. 2020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협력 내실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의 전개 양상과 2020년 미 대선의 대외정책 과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러 관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대(對)유럽 관계에 있어 러시아는 유럽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일정한 합의 도출을 통해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할 것이다. 러시아는 2020년에도 CIS 국가들과의 양·다자 간 협력 확대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 붕괴 직후인 1992년부터 러시아는 이들 국가들과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하고 핵우산 제공, 우호적 조건의 무기 판매 등을 통한 안보 협력을 지속해 왔다. 3월 28일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이 키르기스스탄 내 러시아의 칸트 공군기지 확대에 합의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 해당 공군기지는 2003년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가 운영하면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내 공군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에 앞서 3월 조지아와 NATO는 트빌리시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키르기스스탄 방문과 공군기지 확대 및 여러 경협 사업 약속은 이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 해석된다. NATO가 조지아의 NATO 가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바, 우크라이나, 조지아와 같은 구소련권 공간에서의 러시아와 NATO의 경쟁과 갈등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IS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15년 창설)의 실질적 내용들을 채워 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미·러 관계는 다면적 성격을 보여줬다. 미국과 러시아 간 교역량은 미국의 대러 제재 기간 중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미국의 대러 투자 역시 동기간 증가하였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조사 결과, 미국 기업들의 대(對)러시아 실질 투자액은 공식 통계 대비 13배 큰 규모로 나타나 미국의 대러 투자가 주로 제3국 우회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8년 러시아 전체 프로젝트 중 투자 사업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역시 미국으로 중국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면담 후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에게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 확대를 주문한바, 2020년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