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 변화와 한·중 관계의 갈등 및 도전 과제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2

2020년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탄핵 이슈로 시작하겠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공화 양당 간 진영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어 탄핵으로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 정국에서 트럼프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동맹 압박 정책, 대중국 강경책, 탈중동 정책, 대북한 관여 정책 등 기존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타 후보자들과의 차별성과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경쟁은 그 범위와 정도에서 확산과 심화가 계속될 것이다. 무역분쟁에서 관세를 일부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등의 스몰딜은 있을지언정,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이른바 ‘2단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태국에서 개최된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미국 도널드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불참은 향후 미국·ASEAN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참석한 미·ASEAN 정상회의에는 오직 ASEAN 3개국(의장국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정상들만 참석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외교장관들이 대신 참석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ASEAN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이는 ASEAN 다수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시아를 중시하겠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미국은 2020년에도 아시아에 가장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하면서 관여를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에서의 군사 개입을 자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재균형을 지속하고, ‘4자 협력(Quad)’을 중심으로 지역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2019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여 정책을 좀 더 강화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요소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재균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도전에 대응해 미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했고, 미사일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탈퇴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전진태세를 강화하고 Quad를 중심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안보 면에서 인도는 중국의 인도양과 서남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인도·태평양 안보적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실용외교 차원에서 중국과 긍정적인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 추세 및 중국 해 군의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 강화, 일대일로 사업 추진 등의 공세적 행보가 인도에는 안보적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도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경제적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통해 서남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인도양 지역에서 함정 및 잠수함 활동의 강화를 통한 해군력 투사의 확대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는 2017년부터 미국, 일본, 호주와 해양안보 관련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9년 유엔 총회 계기에 쿼드 장관급 모임을 한 바 있다. 나날이 가열되는 미٠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를 감안한다면, 2020년 한·중 관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현안이 양국 관계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남중국해에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의 참여 여부이다. 미국은 2018년까지 단독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행했다. 하지만 2019년 들어 남중국해 주변에서 영국과 다 국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이 다국적 ‘항행의 자유 작전’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국은 현재까지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٠중 간 국제 표준과 기준 경쟁 및 일부 기술 영역에서 미국의 대중 탈동조화에 관한 한국의 지지 여부이다. 이미 한국은 2019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화웨이 사태를 겪었다. 이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한국도 미·중 사이 선택의 압박에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2020년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다시금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 규범과 표준 경쟁이 나타난다면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2020년 한·중 관계는 여전히 진일보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며 갈등을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면 이로 인해 한·중 간 갈등 요인이 한층 증가될 가능성이 함께 존재한다. 한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역내에서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국 관계에서 미국의 분명한 힘의 우위가 나타나고,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상당 부분 수용하며 무역 협상에서의 원만한 합의를 포함해 양자간 협력 우호 관계를 회복해 간다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안들은 2018년에 이미 예고된 바 있지만, 2019년에 들어 미국은 일부 현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동맹 및 안보 파트너들의 의사를 탐색하였다. 물론 이러한 갈등과 선택의 요인들은 한국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 대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2020년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٠중 간에도 갈등 요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시각에서는 2016년 사드 배치와 2019년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현안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정부가 강한 부정의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음에도 미국의 본격적인 요구와 압박에 정책적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중국은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선제적 압박을 통해 한·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對)한국 예방적 압박은 미·중 관계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한·중 관계에서 갈등 요인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