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북한 및 남북 관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안보 및 외교적 현안 전망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22

2020년 이란 보수 지도층은 미국의 경제제재 복원으로 인한 이란 경제난이 곧 정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저항 경제’ 국면에서도 예의 주시하며 체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할 것이다. 동시에 협상에 대비, 최대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존재감 제고 차원에서 통제된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2019년 이란 경제 환경은 매우 어려웠다. 미국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환율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중산층 이하 빈곤층의 고통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 이슬람 신정(神政) 체제의 지지 세력인 빈곤층까지 시위에 나서는 등 민심은 흉흉해졌다. 2019년 11월 휘발윳값 인상으로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폭력 진압까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보수 지도층은 시위 강경 대응과 함께 정풍(整風) 운동을 벌였다. 독직과 부패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을 형사처벌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물론 왕세자가 주도하는 ‘비전 2030’의 실효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부정적 전망이 있다. 그러나 일단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도하면서 자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최대 자산인 ‘아람코’의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고 실질적 투자에 나설 경우 가시적 성과 달성도 일부 가능해진다. 여기에 여성 운전 허용, 보호자 동반 의무제 폐지, 대중문화 전격 수용 및 이슬람 율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리조트 개발 등의 행보를 통해 젊은층 및 여성계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다. 다만 예멘 내전의 피로도 증대와 이란의 도발 지속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사회·경제 개혁을 앞세우며 안보 위기를 누르고 있는 형편이지만, 자칫 이란과의 직간접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왕실 개혁 프로젝트의 좌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가능한 한 군사, 안보 이슈의 확전이나 공세적 대응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7월 이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지만,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2018년부터 이어온 연금 개혁 반대 여론, 푸틴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 등이 본질적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2021년 총선과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방의 경제제재 시행 이후 급락했던 경제성장률은 2017년부터 회복세를 이루어 2019년에는 1%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향후 ▲서방의 대러 추가 제재 가능성, ▲미·중의 무역전쟁의 향방,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와 유가의 향방, 이에 따른 ▲루블화 환율의 불안정성 등 아직도 많은 외부적 위협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2020년 러시아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망된다. 결국 2020년 푸틴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가시적 성과는 대통령령 ‘2024년까지 러시아 연방 발전의 국가목표와 전략과제’에 대한 달성률일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평양의 ‘새로운 길’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20년 미국은 대선 국면에서 북·미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되 북한이 과도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새로운 길’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의 대화 모멘텀을 되살리고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지속시킬 것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을 맞아 북한의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한반도 전쟁 방지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호의적인 정상 관계와 북·미 대화 프로세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 대화가 파탄되지 않도록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계속할 것이지만, 북·미 합의의 적극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에 북·미 양국은 북한 핵실험 중단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고 이를 국내 정치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빠른 시기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전망이다. 북·미 간 협상에서는 비핵화 로드맵 제시, 초기 비핵화 조치, 핵 검증, 제재 완화 및 안전보장 제공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조건에 따른 핵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2019년 말이 지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새로운 길’의 실행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 활동 재개 위협을 하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추가 제재 압박을 초래할 핵실험 재개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모두 2017년으로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한 번 낮은 수준의 핵 합의를 모색하며 핵 문제의 점진적 해결과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실무 협상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나친 ‘탑다운’ 방식의 협상은 실무진의 조율 및 합의문 미진으로 인해 정상 간 합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은 정상 간 회담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먼저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상 간 합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빅딜’에 대한 집착이다. 북한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착지는 무엇인지, 로드맵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 실질적인 제재 완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탑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빅딜이 아닌 ‘스몰딜’을 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미 유해 송환, 핵실험장 폐쇄 등 많은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할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은 이 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 측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자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북한 측은 이미 평양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으며 미국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다. 2020년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이 필요하므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남북 경제협력은 실천되지 못했고, 2018년 12월 성사된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남북철도 연결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두 사업이 재개되지 못하였다.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더뎌지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가 남북 경제협력을 제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