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러한 이유로 대량 강제이주민에 대한 대응은 지역적 차원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전개되어 왔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5년 이후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간 시리아 난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이 거절된 난민들을 터키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2018년까지 60억 유로를 지원하는 EU·터키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하에 유럽에 들어온 난민을 28개 유럽연합 국가 간에 자동 분배하는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었다.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던 이탈리아도 2019년 좌파 연정의 출범을 계기로 유연한 입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20년에는 보다 많은 난민·강제이주민들이 유럽 정착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국은 2019년 7월 16일 법무부·국토안보부 합동 잠정최종규칙(IFR*)을1)공포하여, 미국에 비호를 신청하기 이전에 거쳐온 제3국에서 고문·박해로부터의 보호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미국에서의 비호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제3국에서 비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남미 출신 난민·강제이주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많은 수의 경제적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난민·강제이주민 문제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난민에 대하여만 비호 및 박해로부터의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바, 이러한 조치는 폭력이 난무하는 과테말라 등으로 경제적 이주민을 돌려보내는 것이 반인권적이라는 국제난민기구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나 통화 및 재정 완화 정책의 효과는 저감되고 있는 점 등이 경기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요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는 2019년에 종종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장기와 단기 국채 수익률이 근접하거나 전자가 후자를 밑도는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 축소 혹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유로 지역과 일본 등의 유례없는 마이너스 채권 금리를 반영, 미국 채권에 대한 상대적인 매입 수요 증가에 기인하는바, 아직 이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기침체의 전조로 보기는 어려우나 2020년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도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0월 20일 공개한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보고서에서 2020년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낮은 2% 전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124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경기 후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즉 개인 소비, 정부 지출의 탄탄한 증가세가 고정투자, 수출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제조업의 부진이 나타나면서 향후 1년 뒤 경제침체 확률이 30%대 중 반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IMF도 2019년 10월 1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2020년 미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9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국가 간 분쟁의 사법적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2020년에도 해양법 관련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기되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전망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9년 파나마와 이탈리아간 노스타(Norstar)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압류 사건, 스위스와 나이지리아간 산파드레피오(San Padre Pio)호 사건에 대해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2019년말 현재 모리셔스와 몰디브간 인도양 해양 경계 획정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활발한 활동은 잠정조치 명령 2건 및 권고적 의견 1건을 내었던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계쟁 사건 축소에 따른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이제 불식된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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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미국이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체결한 협약의 내용과 그로 인해 2020년에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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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이 특정 국가들과 체결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조치가 2020년 경제적 이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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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체결한 협약의 명칭과 성격, 그리고 2020년 전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약을 체결하여
- 2020년에는 많은 수의 경제적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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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약의 핵심 내용인 '제3국에서 비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부분과 '경제적 이주민의 정착 기회 상실'이라는 결과를 선택한다.
- 이들 제3국에서 비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남미 출신 난민·강제이주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 2020년에는 많은 수의 경제적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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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미국이 '안전한 제3국' 협약을 통해 제3국에서 비호 신청을 하지 않은 남미 출신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0년에는 많은 경제적 이주민이 미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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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약의 내용(제3국 비호 미신청 시 본국 송환)과 그 결과(경제적 이주민의 정착 기회 상실)를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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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제3국에서 비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남미 출신 난민·강제이주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많은 수의 경제적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안전한 제3국’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제3국에서 비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0년에는 많은 수의 경제적 이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