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본의 경제 성장 둔화 및 개헌 추진의 난항과 더불어 미·EU 무역 갈등, 러시아의 대외 관계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세계 경제와 주요국의 정세 전망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6

2020년에도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불리는 경제 활성화 정책과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지만,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2020년 중의 개헌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내각은 2012년 말에 대담한 금융정책, 공격적인 재정지출 및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으로 구성된 ‘세 개의 화살’ 정책을 내놓은 이래,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후 일본 경제는 주가와 개인 임금의 상승, 수출의 호조라는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개인 소비와 기업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기업의 이익이나 세수는 회복되었지만, 생산성 향상이나 규제 개혁 같은 성장전략의 성과가 동반하지 않았다.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적 확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 2019년 10월까지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일본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1%를 크게 밑돌았고(1분기 0.5%, 2분기 0.4%, 3분기 0.1%),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은 0.7%로 정부 목표치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9년 10월에 실시된 소비세 10% 인상은 국내 소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요미우리신문』 10월 15일~17일)에 따르면,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는 좋아졌다고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22%에 그치고, 실감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71%였다. 12월에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총 26조 엔 규모의 신규 재정조치를 실시하여 GDP 실질성장률을 1.4%로 끌어올린다는 ‘신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안전·안심 확보, ▲해외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중점 지원(중소기업이나 농림 수산업 지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이후 경제 활력의 유지 및 향상 등이다. 2020년에도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의회 내 조정의 부진, 비판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개헌의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 총리와 자민당 지도부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이며,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도 개헌안 조항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차이가 있다. 야당 중 진보 세력은 ‘평화헌법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반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반대·신중론이 강한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개헌을 밀어붙이거나 국민투표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아베 정권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는바, 2020년에 신헌법 실시라는 아베 총리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일본 경제는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다면 일본의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내수 확대의 한계로 인해 일본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0.7% 내외에 머물고, 물가상승률은 1.1%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요인으로는 연금, 육아, 의료 등 사회보장정책의 재원 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의 악화, 2019년 10월 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올림픽 특수의 소멸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 구조개혁의 지체 및 인력 부족 심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 등이 있다. 대외 요인으로는 국제 경제의 불투명성,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있다. 한편 환율의 경우, 미·중 협상 및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문제 등 불안정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리스크 회피 심리로 인한 엔화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엔고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부과를 위협하며 EU와의 무역 협상도 유도하고 있는데, 양국은 협상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아 직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무역 협상 의제에 농업 분야를 포함하자는 입장이나, EU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을 의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EU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고,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WTO 내에서도 디지털 무역 규범 협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서비스세 등의 쟁점에서, 그리고 항공기 보조금 관련 WTO 분쟁에서의 보복 조치를 둘러싸고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국 간 정치적 타협 없이는 2020년 내 미·EU 간 무역 협상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러시아와 유럽연합(EU*) 관계는 EU 측의 대러 경제제재 1년 연장과 여전한 영국과의 갈등 속에서도 긴장 완화 양상을 보였다. 유럽의회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중지시켰던 러시아의 투표권, 즉 회원국 권한 회복 결정을 내렸으며,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교역량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러시아 가스의 대(對)유럽 공급량도 확대되었다. 교역량 증가에는 독일의 러시아 가스 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노르드 스트림 Ⅱ(Nord Stream Ⅱ, 러시아-발트해-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이 본격 가동되는 2020년에는 러시아의 대(對)유럽 수출 가스량은 1,100억㎥이 된다.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에 강력 반대하면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2020년 집권 4기 3년 차를 맞이하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복리 증진에 있어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9월 지방선거 결과는 푸틴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 상황이 안정적 집권 구도 하에서도 매우 도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연방주체 수장 및 지방의회 선거를 치른 대부분 지역에서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의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그런데도 9월 선거가 푸틴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신호로 읽히는 이유는 2021년 총선 풍향계로 여겨지며 관심을 모았던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기존 의석의 3분의 1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대도시인 에카쩨린부르크 시의회와 하바롭스크 주의회에서도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