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후의 러시아의 중동 및 한반도 정책 변화와 북한의 대외 관계 및 경제 상황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2003101033476411_7

2019년 러시아는 적극적인 개입 정책으로 중동에서의 입지를 한층 확고히 했다. 10월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터키의 공습 상황에서의 푸틴 대통령의 중재는 중동 문제 해결사로서의 위상을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터키의 러시아제 S-400 도입과 2020년 상반기 가동이 예정된 가스관 ‘터키 스트림’은 향후 러시아·터키 간 협력의 큰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푸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이 나라들의 대대적인 환영은 이례적이었다. 특히 사우디의 러시아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행보는 자국 석유 시설 공격 사건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미국에 대한 실망인 동시에, 중동의 안정자로 자리 잡아가는 러시아에 대한 ‘안보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러한 역내 분위기 속에 시리아, 터키, 이스라엘, 이란, 리비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형성되고 있는 소위 ‘중동 러시아벨트’는 2020년에도 트럼프 정부의 ‘중동 발 빼기’가 계속되는 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 관련, 러시아는 과거 중국과 공동으로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안에 대한 주변국들의 의견들을 반영·보완한 로드맵을 러시아 외무성은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부상에게 전달했다. 2020년 러시아는 이에 대한 논의를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주도해 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 틀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기본 전략의 연장선으로, 2020년에도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20년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제재 완화 로드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의 북핵 협상이 교착되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반걸음 물러선 국면에서 ‘상호 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의 당위성에 대해 관련국들을 설득하며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서의 개입 공간 확보를 추구해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표방으로 시작된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노골화된다면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월 북·러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8년 만에 성사되었다. 장시간 이어진 확대회담과 소수회담에서 북·러 정상은 주로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의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만강 자동차 교량 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경협 방안들도 논의했다. 2020년 북·러 경협은 러시아 측의 ▲중국의 대(對)북한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일정 지분 확보, ▲북·미 관계의 급속진전 사전차단, ▲제재 해제 국면에서의 남·북·러 협력 사업 기반 마련이라는 기본 목적 하에, 의제들을 관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은 교역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설정했는데, 특히 2020년에는 교역량 300억 달러 달성과 한·러 서비스·투자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러 경제제재 이후 대폭 축소되었던 양국의 교역량은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대규모 추가 제재가 새롭게 부가되지 않는 한, 2020년 양국 교역은 회복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INF 공식 폐기 후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력 경쟁은 한국 정부에게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사건과 같은 돌발 리스크를 안겨 줄 수 있다. 해당 사건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미국 미사일의 동북아 배치 가능성에 대한 대미 경고 성격이라는 분석이지만, 원치 않는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한·러 간 긴밀한 안보대화 채널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 2020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9년 남북관계는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수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남북 간의 사실상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맞았음을 선언하였다. 남북한은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때까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였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남북관계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반전의 기회는 있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후인 6월 30일 판문점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중재를 통해 이뤄졌다. 당시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이 함께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보였다. 그런데 10월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간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시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은 약화되었다. 2020년에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북한은 대미 협상에 대한 비관적 입장 속에 미국을 계속 압박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도발을 통한 대미 압박에는 중국을 움직이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9년은 북·중 수교 70주년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북한은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도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도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을 관리하려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제재 강화 등으로 압박하겠지만, 북·미 관계가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트럼프 재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2020년 북·미 간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제재 국면의 장기화에도 북한 경제가 한계에 임박했다는 신호음은 아직 울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점차 줄어가는 외환 보유량과 경제통계 미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극심한 자원 부족에도 어떻게든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각 공장·기업소의 재량 확대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장악력은 감소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듯 보이는 것은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7년 제재 본격화 이후에도 장마당 환율과 식량 가격 등이 눈에 띄게 악화되지 않았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2019년 하반기까지 소비재 수입액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대 전반기 국제 원자재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석탄·철광석을 대규모로 수출하며 축적했던 외환 보유량이 아직 심각하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