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및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의 논리적 모순과 실효성 한계, 그리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재원 조달 체계 개선의 필요성 doc_id PCY_202003160153071721_2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명칭만 본다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양만큼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차원의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제도가 진짜로 필수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모든 주택용 소비자가 아닌 1단계 소비자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매월 200kWh 이상의 전력소비를 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필수사용량에 해당하는 200kWh 사용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할인제도는 필수사용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단지 전력소비량이 적은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또다시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월 200kWh를 가구별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기기 사용에 소비되는 필수사용량으로 보고 이를 1단계구간으로 설정하여 주택용 전기의 공급원가 대비 59.8%의 요금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런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통해 1단계 소비자에 대해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누진 1단계 내에 속한 가구 중 사회적 배려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복지할인 가구의 대부분은 누진 2단계에 포함되어 있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전력소비량과 소득수준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누진 1단계에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력소비량은 소득수준 보다는 가구 구성원 수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므로, 월 200kWh 이하의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라 할지라도 일반 가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할인 대상을 선정하는 현행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둘째, 현행 제도 하에서는 월 200kWh 이하를 소비하는 복지할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상이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 매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과 복지할인 중 금액이 큰 것으로만 적용이 되며 두 가지 할인제도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정액할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은 월 8,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이며 이는 필수보장공제 4,000원보다 크므로, 자연스레 정액할인 대상자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할인 대상자 중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같은 정률할인 적용 대상만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적용 대상의 대부분이 일반가구인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참고로 2017년도 기준으로 복지할인 대상 가구는 67만 호이며, 이 중 정률할인 대상은 24%인 16만 호에 불과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할인과 누진제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전력소비량 간의 상관관계 약화에 따라 누진제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복지할인을 통해서만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통해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전력과 관련한 정책은 전적으로 판매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 왜 공급자가 떠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필요하다. 특히 2016년 누진제 개편 이후 복지할인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매년 4,000억 원 이상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보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전력 공급사업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재원 역시 공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 전기공급과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판매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력회사가 일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별도 요금을 통해 관련 재원을 회수하거나 기금 혹은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한국전력이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판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비용 회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총괄원가 내에 포함 후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지금처럼 총괄원가가 모두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복지할인에 소요되는 재원은 고스란히 판매사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첫째, 해외의 경우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저소득 가구 지원법을 통해 소요 재원의 조달 및 사용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주 정부 또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에너지법을 통해 전력공급자에게 공공서비스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세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밝히고 있다. 영국 역시 법률을 통해 대형 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의무화하도록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법 역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냉방 및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전기이용에 관한 논의는 빠져있다. 이러한 복지할인 제도는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소득 수준이나 에너지빈곤층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큰 틀에서 해외와 유사하게 복지할인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3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 중에도 노년층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단순히 가구 구성원 특성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는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및 이로 인한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이 반영되어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