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스웨덴,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산업 및 데이터센터 폐열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제도적 정책 사례 doc_id PCY_202003160211346251_5

또한 의회의 에너지 합의안에는 잉여 열의 활용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예산으로 2020년에 1억 DKK를 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잉여 열의 활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도 개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에너지청(Danish Energy Agency)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3개 대형 히트펌프 사업에 51.3백만 DKK(€6.87백만)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덴마크 정부의 세제 개편은 데이터센터 기업이 발생한 폐열을 지역난방 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센터 기업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 기업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2017넌 9월에 조세당국에서 폐열을 외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데이터센터 기업의 폐열 활용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스웨덴의 지방 정부를 통해 환경과 관련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자 관련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LIP(Local Investment Programmes)제도가 1998년에 도입되었다. 지역난방 사업도 적용 대상으로 이 가운데 산업 폐열을 회수하여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투자에 LIP의 보조금지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LIP는 2002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Klimp (Climate Investment Programmes)로 대체되었다. 이 지원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투자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LIP와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형태로 산업 폐열의 재활용을 역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Klimp는 2008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지원 대상인 사업들은 2012년에 모두 완료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Klimatklivet(Climate Leap)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재생열에너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RHI(Renewable Heat Incentive)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미활용 열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RHI는 난방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 가정용과 비가정용으로 나누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된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기술별 규모별 요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비가정용으로 분류되어 해당 기준에 의거해 RHI를 적용받게 된다. 데이터센터 폐열의 활용은 공기열원을 사용하는 히트펌프 기술에 해당됨에 따라 2.75p/kWh를 지원받는다.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7월 기업의 폐열 활용을 지원하는 산업폐열회수지원(IHRS)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여기서는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 폐열회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기존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거나 산업공정을 위해 발생되어 사용 후에 대기로 버려지는 열, (2) 배기가스, 냉각장치에서 발생하는 유체, 고온 제품 및 폐기물, 하수관으로 버려지는 온수, 냉각의 결과로 발생하는 열 등과 같은 특정한 흐름(flows)에서 수반되는 열(냉열 포함), (3) 이러한 열들 중에서 적정한 기술을 사용해 회수가 가능해야만 하고, 회수된 열은 회수한 사업장 내 또는 열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 수요처에 상업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냉난방 용도나 전력 및 동력으로 변환되어 이용되어야 하며, (4) 회수된 열은 계측 및 추정이 가능해야한다. 지원 대상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범위를 제조업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한정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폐열의 경우에는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예외적으로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지원 성격은 기업의 열 회수 사업 투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의 단계를 기초 조사에 해당하는 1단계(Phase 1)와 본격적인 건설 및 상업 가동 직전에 해당하는 2단계(Phase 2)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책정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각각의 사업에 대한 지원 보조금 규모는 1단계 사업에서 ￡29만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단계 사업에서는 ￡150만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RHI는 영국의 재생에너지를 통한 저탄소 난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영국 정부가 2011년에 도입했으나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정책 도입 당시 RHI 보조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방 기술 설치 목표량은 513,000개, 재생에너지 난방 비중 목표치는 12%, 보조금 예상 지급액은 £470억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RHI 보조금 신청은 매우 저조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난방 보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생열에너지 총 공급목표치도 2020년까지 연간 61 TWh에서 21 TWh로 65%나 하향 조정되었다. RHI 제도를 통해 당초 예상했던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한 원인으로는 설비 투자가 선행된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지급방식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재생열에너지 설비의 높은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과 기업은 RHI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설치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RHI 지급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 리드 타임을 가진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과 재생에너지 난방 설비의 관리적인 번거로움도 또 다른 원인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은 주(state)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게 될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정부 보조금 지급의 형태가 아닌 유틸리티 기업 차원에서 리베이트로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 또는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한다. 데이터센터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것 역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Georgia) 주에서는 유틸리티 기업인 TVA가 에너지효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Energyright Solu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냉방설비로서의 히트펌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성능 요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210/Ton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시건(Michigan) 주에서는 유틸리티 기업 Consumers Energy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열 회수 설비와 히트펌프 투자에 리베이트 방식의 지원을 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폐열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히트펌프는 성능 요건을 만족할 경우 $30-40/Ton의 리베이트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회수 시설에 투자에도 최대 $1.5/cfm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