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의 대만 압박 및 미·중 갈등 대응, 그리고 중·러 연합 활동과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10

8월 17일에는 중국 해군 육전대(陸戰隊) 1개 여단이 광둥성 서남부 지역에서 상륙훈련을 가졌으며,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저우산 군도 동남쪽에서 다수의 전구에서 참여한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동부전구 제74집단군이 해군 및 공군의 지원을 받아 광둥성 동부 해안에서 합동강습훈련을 실시했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제74집단군 소속 1개 여단은 강습상륙함에 탑승하여 해안으로 이동하다가 해군 소해정 및 장애물 제거 부대가 해상 통로를 개척한 후 공군의 지원을 받아 해안지역을 공격하고 교두보를 확보했다. 중국이 훈련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대만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훈련을 실시했지만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하고자 했다. 우선 이러한 훈련들이 연간계획에 의한 정례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발표하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대만해협이 아닌 중국 남동부의 해상 및 공중에서 실시하여 대만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 아마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10월 1일 예정된 건국 70주년 행사를 무난하게 치르기 위해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시진핑 정부가 체제의 정당성 확보에 도전을 받고 있는 데다가 정권의 경직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주권과 영토 문제라고 주장하는 영역에 대한 외부의 명확한 ‘노골적인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대응보다는 강경하고 대결적인 주장과 정책이 더 큰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이 경우 미국과의 갈등에서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강대강의 대립 국면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는 여전히 미·중 간 갈등을 군사적 대결이나 충돌로 확장시킬 개연성이 있는 이슈로 남아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벽두부터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告台湾同胞书)’ 발표 40주년 기념 담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및 중국 민족 감정과 관련 돼 있는 만큼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을 향해 선제적으로 타협하기 어려운 핵심이익의 민감성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군의 군사활동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중국 공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침범 횟수는 2018년 한 해 8회였으나 2019년에는 2회에 그쳤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연속해서 4회 침범했으나 그 이후 7월 침범까지 6개월 동안 잠잠했던 것이다. 이는 2018년에 중국이 침범했던 의도가 북·미 핵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패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만큼, 2019년에는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북·중 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주목할 군사활동은 중·러 공군이 한반도 및 동중국해 일대에서 실시한 연합비행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각각 KADIZ를 침범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동시에 연합으로 침범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하여 우리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가한 것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중·러는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에 대해 적반하장 식으로 반응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며 우리의 항의를 일축했다.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ygu) 러시아 국방장관은 독도 영공을 침범한 A-50 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우리 폭격기는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 항공기를 위협하는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다. 중·러의 연합비행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 모스크바 카네기센터장이 말한 것처럼 “지역 내 미국의 움직임과 능력에 분명하게 대항”하기 위해 양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중·러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도에서 이번 연합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미국이 INF조약 파기를 10일 앞둔 시점에서 향후 한국 및 일본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을 견제하려 했을 수 있다. 실제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조약이 종료된 8월 2일 호주에서 “냉전 시기 군축조약(INF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태평양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중·러는 미국의 INF 탈퇴에 따라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한·일을 상대로 무력을 시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한 해를 놓고 보자면,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는 관망과 조심스런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난 측면이 존재한다. 동시에 북·미 간의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이 여전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동시에 중·한 간의 실제적인 협력을 추진할 동력과 기제가 잘 마련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 국내 일각에서는 중·북 간에 보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듯 보여 마치 냉전 시기와 같은 북·중·러 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 일단 2019년 1월 벽두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공식 방문이 있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 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부 주임 먀오화(苗华)를 대동했다는 점이다. 이후 북·중 간에는 근래 드물게 군사적인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10월 6일을 전후하여, 북·중 간 최고위급의 상호 방문이나 성대한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는 표면상 협력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북·미 간의 북핵 문제 해법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유일하게 의지할 곳은 중국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요구한 북·미 협상의 진전 시한이 2019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갈등국면으로 전환되는 시나리오를 크게 우려했을 것이다. 이는 미·중 간의 더한 갈등을 야기하고, 동시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와 같은 미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전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이해에 반하는 돌발 행동을 억제하는 데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다.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북한 군부에 대한 접근도 더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동시에 12월 24일 개최된 한·중,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북한의 도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