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과 북핵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한·중 관계의 복합적 특성 및 전략적 역학 관계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11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안정과 평화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정리되었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의, 즉 안정과 평화를 우선순위에 놓았던 순서가 뒤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발전도상국으로서 적극적인 개입과 문제 발생을 두려워하던 입장에서 점차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은 중국 국내 일각에서 일던 북핵 용인에 대한 논의를 일소하고 분명하게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천명했다. 한반도 핵 문제는 향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시진핑의 한반도 정책은 기존의 ‘북한 완충지대론’을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정권 시절 중국의 역대 지도자 중 북한보다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곧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관계를 설정하고, 지역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약소국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한반도가 긴장과 갈등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동시에 적당한 수준의 한·일 긴장관계는 중국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갈등 상황 역시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력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략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변수에 의해 중국이 연루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과 한반도가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과 소프트파워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중국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 간의 갈등 중재, 한·중·일 지역 협력의 확대, 북핵 도발의 억제와 건설적인 제안자의 역할 추진, 지역 다자경제협력의 확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인식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거의 유일한 미·중 협력 사안으로 남았다. 다음으로 중국은 북핵 문제로 인해 미국과 갈등하는 빌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연루의 위협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중 협력이 가능한 공간으로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카드로 남겨놓았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 아마 세계적인 수준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실패국가로 낙인찍힌 북한과 연대하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특히 비핵확산 준수 문제는 현 국제질서의 핵심 행위자인 중국이 의지대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의 이러한 특수성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이어진 미·중의 역내 세력경쟁 고조로 인해 더욱 두드러졌다. 즉 중국이 부상하고 강대국 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대두되면서 인접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전략적으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북한은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급기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게 되면서 한·중 관계는 더 이상 양자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관계로 예상보다 빠르게 전환되었다. 더욱이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지난 27년간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외형적 성장 기조에 묻혀 관계의 기초를 내실화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간과된 채 상호 상충될 수 있는 희망적 기대를 키워왔다. 즉 중국은 한·미 동맹의 약화를,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했다. 한·중 양자 관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2018년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조용한’ 정체 상태를 이어왔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제환경은 2018년과 다른 새로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전개되었다. 한·중 관계는 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된 2008년을 전후로 이미 예상보다 빠르게 외생변수, 특히 미·중 관계와 북한 문제(북핵 포함)의 영향에 취약한 관계로 변화해왔다. 2019년에는 2018년과 같은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한 북·미, 남북한, 북·중 정상회담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착 국면에 빠졌다. 반면에 통상분쟁에서 시작된 미·중 양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이 ‘패권경쟁’을 우려할 정도로 환율, 기술 표준, 대만, 홍콩 문제 등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 역시 외생변수, 특히 대미 관계의 유동성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이후 한·중 관계가 양자 차원에서는 관계 발전의 뚜렷한 새로운 동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관계 발전이 진행되었고 급기야 2015년에는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자평하기에 이르렀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상호 불식이 깊어지며 소원해졌던 양국 관계가 돌연히 개선된 배경에는 2012년 이후 중·일 분쟁, 그리고 그 배후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중 밀월 관계는 2016년 북한의 연이은 핵 도발과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라는 외생변수로 인해 단숨에 ‘최악의 관계’로 급전직하했던 경험이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국면에서 주변국의 대중국 인식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국에게 다시 주변 정세 안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중국은 미국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고려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일련의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미국을 의식하며 주변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소강 국면에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일정 정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중 경쟁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견인하고 나아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의 연대를 약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한국이 중국의 우호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반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경우, 다시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 못지않은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