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과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 관계의 구조적 과제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12

중국은 비록 어렵사리 미국과 1단계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지만 향후 미국과의 타협이 쉽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과 경쟁이 악화,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외교에 다시 관심을 돌리는 과정에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 다시 악화되는 것은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 왕이 부장이 방한 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만든 문제’임을 언급하여 사실상 미국책임론을 시사한 것도 주목되는 변화였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 반대”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 책임을 제기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한국에 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왕이 부장이 미국 책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기존의 태도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며 사드 문제로 한국과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역시 미국과 북·미 대화, 방위비 분담 등 이미 여러 가지 난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의 기대대로 반응하기 어려운 만큼 2017년 사드 봉합이 열리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사드 문제는 한·중 양국이 회피하고자 한다고 봉합이 유지될 수만은 없는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2019년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형식상 2019년 한·중 관계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특히 2020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이 거의 성사됨으로써 양국 관계 회복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23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는 향후 양국 관계 회복의 디딤돌을 다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국 간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채 미묘한 여운을 남겨두었다. 예컨대 중국은 여전히 사드 문제가 타당하게 해결되어야 할 미완의 과제임을 밝혔고, 나아가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라는 새로운 미래의 쟁점까지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홍콩과 신장은 중국의 내정이다”라는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주장을 양국 정상회담에 슬쩍 끼워넣어서 논란을 키웠다. 정상회담이 새로운 갈등과 불씨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결국 지속적인 후속 전략대화와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의 한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우선 대중 수출이다. 한국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분석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 보복이 실시되면 한국 대중 수출액의 5~1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외에 직접적인 수출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8년 11월 이후 9% 후반대였던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8% 초반대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대중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반도체와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 단가 하락이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경기 둔화라는 뜻이다. 다음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한 영향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 보복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바 있다. 2019년 1~9월 미국의 대중 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4%인 반면 대한 수입 증가율이 7.2%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이 -0.3%였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미 수출이 효과를 본 것만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3.1%로 전년 같은 기간의 2.9%에 비해 0.2% 늘어났다. 그동안 계속돼오긴 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경제 압력이 커지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세계화 행보도 한·중 경제관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이슈이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규모와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기존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2019년 중국이 적극 추진해온 대외경제정책은 무역과 투자 개방, 그리고 대외협력 강화이다. 우선 무역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자국의 무역 수준 업그레이드, 국제전자상거래 등 신무역 발전, 수입 확대 등이다. 무역 수준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었다. 수입 확대를 위한 수입 관세 인하가 2018년에 이어 실시되었고, 11월에는 제2차 상하이 수입박람회가 전년도의 1회보다 더욱 큰 규모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바다와 같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 특히 서비스 투자 개방과 편리화 제고와 자유무역시험구(FTZ)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경영 환경과 성장 거점 마련 등이 진행돼왔다. 올해에도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 리스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 분야를 대폭 좁혔고, 개방 수준과 별도로 실제 투자 진입 기업이 경험하는 실질적 애로 해소(편리화)를 위한 조치가 실시되었다. 자유무역구의 최신 중국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시험구도 기존의 11개에서 2019년에 18개로 확대되었다. 대외경제협력 강화 노력도 계속되었다. 모든 주요 회의마다 시진핑 주석 등 최고지도자들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협력을 강조해왔으며 11월 말 상하이에서 개최된 수입박람회에서는 ‘세계운명공동체’ 구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역시 1년 내내 강조해왔다. 특히 2019년 3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주변국과 제3시장 동반 진출 전략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2019년은 국제통상 환경 및 주력 산업 경기 둔화에 따라 교역 감소와 협력 강화가 모색되던, 즉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협력이 강화되지도 않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2020년은 급격하지는 않겠지만 교역 회복과 관계 강화가 본격 모색, 추진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말 이후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기술적 반등 효과도 작용해 대중 수출이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다. 2019년 말로 1년 반에 접어든 미·중 무역전쟁 역시 쌍방 피해 정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0년 내내 미국 내 대선 국면이 지속될 것이므로 격렬한 대치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중국의 경기 역시 급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대중 수출 회복세에 힘을 보태 줄 것이다. 2019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던 대중 투자 역시 확대, 심화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 등 동남아로의 생산 거점 조정이 4~5년에 접어들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중국발 ‘4차 산업’ 지속으로 신형 조달기지 및 시장, 더 나아가 혁신센터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정책과 서비스 및 투자 개방 확대도 중국의 투자 흡인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인접국으로서 양국 모두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발전 수준과 경험, 경제 규모, 통상 네트워크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협력 필요성이 크다. 과제는 한·중 무역·투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교류 확대가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되고 특히 신산업과 과학기술 혁신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양국 간 협력도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무역에서는 첨단 중간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메모리반도체는 물론 LED 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신에너지 관련 부품·소재의 기술 경쟁력 발굴과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3%에 불과한 중국 소비재 수입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더 중요하다. 소비재, 특히 고급 소비재 수출 강국은 선진제조업 국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잘 수입해오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이미 20%를 넘었으며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 간 국제 분업이 이미 쌍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뜻이다. 한·중 간 쌍방향 국제 분업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 분업에 따른 상호 이익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