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에 따른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 및 향후 협력 과제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13

그러나 이러한 협력 과제가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신남방·신북방-일대일로 연계협력은 양국 연구기관 주도하에 ‘제3국 공동진출’로 이름을 바꿔가며 후속 작업이 진행돼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 단체 관광 제한 해제, 관광 협력 등 문제도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 한·중 산업단지 협력도 성과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한·중 정상회담과 경제장관회담 시 설정한 협력 과제와 무역협정(FTA) 등 기존 협력 의제 외에 양국 및 세계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중단 기적으로 점검하고 해결 과제를 도출한 후 그 밖에 모색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제도 면에서는 한·중 FTA의 수정·보완·확대에 관련된 과제와 현안이 있다. 양국 간 경제관계 관련 제도를 다루는 일인 만큼, 즉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조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정상급 협력 의지 확인 등 계기만 주어지면 빠른 진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과제들이다. 두 번째로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양적 확대와 함께 글로벌 과학기술 발전 및 수요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는 일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과 투자를 기존의 단방향(즉 한국 → 중국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걸맞은 한·중 분업체제 재편도 과제가 되고 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 미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무역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일이다. 무역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을 가리키며 투자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및 4차 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분야에서도 지속 및 신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2018년부터 적극 모색돼왔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신남북방-일대일로 연계협력을 포함, 산업단지 협력과 지방 수준의 협력, 환경·관광·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도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즉 미·중 관계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가측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한국 전략이 중국의 대미 외교와 미·중 관계에 연동되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 역시 여전히 예측불허의 유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한·중 관계는 외생변수의 영향에 의해 유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의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더더욱 한국에 대한 정책을 양자 차원에서 결정하고 전개하는 사례는 줄어드는 대신에 중국의 국가전략, 대미 외교, 주변국 외교 등 외교의 큰 흐름에 연동되어 유동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중국이 대미 외교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고조될 경우 양국으로부터 선택에 대한 압박의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정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전략적 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주둔과 미국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이 아닌 부담 분담이라는 이해타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심지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전쟁이 누구를 겨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세계평화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자국의 영향력 확대와 주변국 강압을 정당화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더 큰 정치적·군사적 압력을 가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G2로 부상했음에도 여전히 ‘국가통합’과 ‘영토 보전’을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주장하는 내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사실상 고도성장 신화의 시대가 종언되었음을 의미하는 ‘뉴노멀(new normal)’ 상황에 직면하여 오히려 공산당 일당체제의 강화와 시진핑 중심의 권력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시대 역행적 시도에 대한 이해과 정당성 획득을 위한 새로운 명분과 기제를 창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국가통합, 영토 주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공격을 받을 경우 계산된 전략적 유연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이 타이완·홍콩·신장(新疆), 그리고 남중국해 도서 등과 관련하여 중국 체제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자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될 경우 시진핑 정부가 이들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미·중 관계의 전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텔리스(Ashley Tellis)는 2010년 10월 인도 국방연구소(United Service Institute)의 학술세미나에서 중국의 전략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중국이 수동적 전략(passivity)에서 적극적 전략(activism)으로, 분쟁을 미루는 전략에서 핵심이익과 관련해 적극 대응·쟁취하는 전략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coping)하는 전략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shaping)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중국의 전략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 부상을 통해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보다 야심찬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국방은 국제질서 변화를 꾀하는 중국의 대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문제들이 중국 내부의 동요로 이어질 징후는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인들, 특히 한족들이 이 문제들이 ‘외세’에 의해 자극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양해 체제를 지지하는 역설적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즉 ‘홍콩인권법’ 과 ‘위구르법’이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려는 미국의 ‘패권적·강권적 내정간섭 행위’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 최소한 중국 내 대중에게는 일정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직전에 발생했던 대규모 ‘티베트 독립시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지지에 대해서도 의도적인 ‘중국 봉쇄’와 ‘내정간섭’이라는 중국 정부의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오히려 한족들의 결집과 체제에 대한 ‘결과적 지지’로 귀결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