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적 전략적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15

둘째는 한국 스스로 외교안보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만 고착되어 지역 현안에 무심하면 지역안보 아키텍처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중국에게는 한국이 자국의 요구에 순응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국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일본·호주·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외교안보연구원의 주도하에 지역 국가들의 외교 및 국방 인사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위기 시나리오를 연습할 수 있는 안보전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면 이를 바탕으로 군사협력을 확대하여 인도양이나 서태평양 일대에서 지역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간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연습과 훈련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군사굴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통일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을 미국의 관심사나 미·일 동맹의 문제로 치부하여 외면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협력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러한 협력을 추진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물론, 일본·호주·인도·아세안 등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9년은 미·중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79년 1월 1일 미국과 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견제하기 위하여 냉전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이제이(以夷制夷)식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20여 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끝내고 성공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이룩했다. 그랬던 미국과 중국이 40년이 지난 2019년에는 1979년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끌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기보다는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을 통틀어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포함한 각종 갈등과 대립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기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바탕을 두고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전쟁, 환율전쟁, 그리고 규범전쟁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면서 결국 미·중 패권경쟁의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시한다. 우선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부상에서 기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위협인식과 그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중심으로 대외관계를 설정해가고 있으며, 이런 바탕 위에서 대중국 인식 및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외교·안보적 큰 그림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7년판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및 대러시아 관계가 경쟁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정반대되는 세계를 만들기 원한다(China and Russia want to shape a world antithetical to U.S. values and interests)”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7월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 2단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제1단계는 2018년 7월에서 12월 1일까지의 시기로 미·중 양국이 상호수입품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던 시기이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500억 달러 상당의 상대국 제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뒤이은 추가 관세에서 미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그리고 중국은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8년 12월 1일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90일 동안 관세 전쟁을 중단하고 그 기간 동안 협상을 시작할 것을 합의했다. 제2단계는 미·중 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합의에서 시작하여 2019년 12월 13일 1단계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로 이 기간 동안 미국과 중국은 13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강제, 서비스 및 농업 시장 개방 문제, 비관세 장벽 문제,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 등 7개 이슈에 대한 일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결국 무역전쟁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1년여에 걸친 협상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협상 기간을 90일로 규정했지만, 협상은 2019년 5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되었고, 그나마도 결렬되었다. 협상 결렬과 함께 미국과 중국은 즉각 상대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상대방 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를 지정함으로써 양국 간 갈등수위를 다시 높였다. 미국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 조치했으며,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같은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이에 대응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華爲)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인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리고 미국 기업과 이 블랙리스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중국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불신리스트(unreliable list)’를 작성하여 ‘자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을 실체 명단에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지속했다. 그러나 1단계 합의의 정식 선언은 12월 13일에 가서야 가능했다. 사실 2019년 10월 11일에서 12월 13일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은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었다. 예를 들어 미·중 무역협상 합의안에 공식서명하기로 이야기되었던 칠레 APEC정상회의(11.16~17)가 칠레 국내 문제로 취소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자, 미국은 ‘홍콩인권민주주의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을 제정하고 위구르인권정책법안(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19)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압박하여 무역협상을 미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미국은 또한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중국과의 무역합의와는 별도로 기술 문제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