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양상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간의 충돌을 통한 미·중 관계의 구조적 갈등 분석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16

그러나 이러한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1단계 합의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합의는 세계경제에 일시적이나마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차원에서 볼 때, 미·중 무역전쟁은 종결된 것도 아니고 1차보다 훨씬 더 어려운 2차, 3차 협상 및 합의가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 글에서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의 양상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분석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두 단계의 무역전쟁에 대하여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 이 무역전쟁이 왜 시작되었으며, 그 목표는 무엇이고, 결국 어떤 형태로 결론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미국과 중국의 인식 및 전략,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갖는 특징에 대해 분석해봄으로써 2019년 미·중 관계를 평가해본다. 미국의 대중 인식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자료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2018년 10월 4일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했던 ‘미 행정부의 중국정책’이라는 제목의 연설 내용이다. “신냉전 선포”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 연설에서 펜스 부통령은 안보·경제적으로 중국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공정하고 상호적인 미·중 관계가 실현되고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존중할 때까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중국공산당이 자유·공정무역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비난하면서 중국이 환율조작, 지식재산권 탈취, 산업보조금 등의 불공정 행위를 통하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무역 이외의 중국 활동과 관련 하여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일대일로 부채외교(debt diplomacy)와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반적인 대중국 인식의 기반 위에서 펜스 부통령은 2019년 또 한 번의 연설을 진행했으며, 이 연설은 현 단계 미국의 대중국 인식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9년 10월 24일에 이루어진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워싱턴 DC 소재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행해졌으며, 그 주제도 ‘미국과 중국의 미래관계’였다. 펜스 부통령은 작년 연설과 마찬가지로 이 연설에서도 중국의 인권 탄압과 종교 박해, 감시사회 구축, 지식재산권 탈취, 민주주의 질서 위협 등 중국에 대한 비난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홍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중국이 홍콩에 대한 개입을 늘리면서 국제협약을 통해 보장받은 홍콩 주민들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펜스 부통령은 NBA 소속 휴스턴 로키츠(Houston Rockets)의 단장이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중국이 반발하자 사과하고, NBA 공식 파트너사인 나이키가 중국 매장에서 휴스턴 로키츠 관련 상품을 철수한 일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기업이 (중국의) 자본과 시장의 유혹에 고두례(叩頭禮; kowtow)를 했다”고 보다 직접적인 비난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 변화를 나타내는 근거로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당면한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예산·지출을 총괄해 다루고 있는 국방수권법은 매 해마다 미국이 당면한 국가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이다.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근(2019·2020) 국방수권법안(案)에 중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2019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은 중국이 소유·통제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추정되는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즉 ZTE(中興通信)나 화웨이(華爲) 같은 기업들과 미국 행정기관들과의 조달 또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동 법안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언론·문화·경제·학계 등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1년마다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미 국방부 장학금을 축소하는 법안도 들어가 있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 견제의지를 반영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의 구조 변화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거대전략 간 충돌,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대국 정치, 혹은 지정학의 부활 현상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래 그 초점이 달라서 논리적으로는 충돌의 영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일대일로는 투명성 낮은 차원의 경제협력과 투자 프로젝트인 데 반해, 인도·태평양 전략은 경제, 안보,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프로젝트로 여기에서 투자는 큰 비중이 아니며,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다른 동맹국가들을 포용하기 위해, 2019년 11월 국무부가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논법을 수용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전과 분명한 차이점이 보인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제반 국가들에 대해 맞춤형 맞불(Counterbalancing) 전략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대일로 전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결코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의도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군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외교적 영향력-군사적 영향력의 선순환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과의 대립은 불가피하다. 중국군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연선상의 지역과 국가에 군사기지를 설치·확장하고 있으며(지부티·함반토타·과다르 등),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이익’ 보호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인도·태평양 구상의 본질은 중국이 추구하는 동중국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주도권 확보 시도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공간을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경부터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 전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개념이 연계성이며, 이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자유무역지대 건설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제조2025’와 ‘일대일로’는 연계된 정책으로서, 이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대일로의 해외 진출 전략(走出去)과 ‘중국제조2025’에서 추진하는 해외 기업 유치(引進來)로 산업고도화와 공급과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전개하면서 중국 주도의 공간 베이스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기반으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 한다는 구상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도 중국 주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