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대응 전략과 중·러 관계의 전략적 격상 및 강화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2

시진핑 정부는 산적한 국내 정치·경제·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이나 패권경쟁을 우회하면서 미국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십을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중국은 실제로 향후 2035년, 2049년에 설정된 장기 부상 플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경쟁은 가능한 한 지연해가고자 한다. 미·중 양국이 통상마찰을 시작으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미·중 수교 40년 계기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즉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협조(协调), 협력(合作) 안정(稳定)을 기조로 하는 중·미 관계를 추진하자”고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지난 40년간 지속되어온 미·중 관계의 협력·경쟁·갈등 병존의 복합적 관계가 장기 지속될 것으로 보고 중국 부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결정적 시기인 향후 30년 동안에는 미국과 관계가 갈등과 대립 중심 구도로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 학계는 미국 학계에 비해 미·중 관계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중국 연구자들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의 결과일수도 있지만 중국 학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향성은 일정 정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도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내의 집단적인 희망적 사고가 투영된 전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어느 경우에든 중국의 전반적인 기류는 중국의 국가적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본격적인 패권경쟁 국면에 돌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거나 지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중국은 대응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희망이나 기대와 달리 기성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선제 견제하기 위해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경우에는 중국의 우회 또는 지연 전략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중국이 계획한 대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이 성공할 경우, 미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중국이 결국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시나리오는 동 기간, 미국이 세계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이 자체 플랫폼과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실패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정치 체제와 리더십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요한 변수 중 하나는 각국의 내구성인데, 현재로서는 중국의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 보인다. 미국은 민주국가로 미·중 전략경쟁에서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IT산업과 금융업, 그리고 농민, 중하층민들이 얼마나 현재 수준 이상의 대중 압박 전략을 지지할지가 중요한 변수이다. 이들 민심이 이반된다면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대중 전략경쟁을 수행하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중국에 유리한 타협 상황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유럽 주요 강대국들의 선택도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중요하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탱해주는 단일 정치체가 아니다. 각국의 이해에 따라 각자도생하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2019년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와 의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전략경쟁’을 분명히 의도하고 있고, 심지어는 체제경쟁의 단계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다. 이는 추후 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역과 금융 분야를 넘어서 군사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경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여전히 신중하다. 동시에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장기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중·러 관계를 거의 준동맹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것, 유럽에 대한 접근과 각개 격파, 일대일로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포용 강화, 지역협력과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곤경을 활용하고, 미국이 향후 중국을 향해 채택할 레버리지들에 대한 사전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은 중·러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된 2019년 중국의 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현격하게 제고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스스로도 선언했듯이 중·러는 역사상 최고의 우호적인 시기를 맞이했다. 거의 군사동맹 수준까지 격상한 것이라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중·러는 2011년에 수립한 ‘전면적 전략협작동반자(全面战略協作伙伴关系)’ 관계를 넘어서서 2019년에 ‘신시대’라는 개념을 첨부한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작동반자(新时代全面战略協作伙伴关系)’ 관계를 수립했다. 과거에도 러시아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였다. 중국은 이미 1996년에 러시아와 상호 협력하고 일을 같이 도모한다는 ‘협작(協作)’의 관계로 대러시아 관계를 규정한 바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일반적 협력의 개념인 ‘합작(合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러는 이미 2001년 체결된 ‘중·러 친선우호협력조약’에서 세대에 걸쳐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영원히 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국 학계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역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략경쟁’의 시기에 미국의 가장 주요한 전략경쟁자로 지목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이미 거의 동맹 이상의 협력관계, 기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더욱 가속화될수록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식 논법에 따르면 현 국제정세의 변화는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다극화, 국제관계의 민주 질서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관계로 재편할 100년 만의 기회인 것이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작동반자’ 관계는 이를 추동할 가장 핵심적인 양자 관계가 된다. 향후 자신들의 안보·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중·러는 노골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러는 이미 양국 간의 합동 군사훈련 강화를 통해 안보적으로도 전략이익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신시대’의 규정한 주요 함의는 ‘미·중 전략경쟁의 시기’를 전제했을 개연성이 크다. 2019년 6월 6일 시진핑 주석의 방러 시기에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중·러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대한 주요 문서가 채택되었다. 양측은 고도의 정치적 신뢰, 각종 협력 기제의 완비, 내용이 풍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지닌 실무선에서의 협력, 민의에 기초한 견실한 세대를 넘은 우호관계, 효과적이고 밀접한 국제적 협력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정치협력, 안보협력, 실무협력, 인문교류, 국제협력의 5대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과 지침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합동 군사훈련부터 과학기술 협력,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개방형 아태 경제와 조직 구상 등 다방면에 이르기까지 동맹이라 불러도 충분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북·미 대화,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