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중 관계의 전방위적 교류 확대와 중국의 전략적 대북 정책 및 역할 변화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25

2019년 1월 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중 양국 간 다방면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를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는 정치외교·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었다. 특히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답방하기도 했다. 7월 초에는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일행이 평양을 방문해 양국의 외교·공보라인 간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상대국에 대한 보도가 증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양국 외교부장회의를 가졌다. 왕이의 방북을 두고 많은 언론에서는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한 김정은 방중과의 연관성을 보도했으나 실제로 김정은 추가 방중은 이뤄지지 않았다. 왕이 외교부장의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자면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10월 방중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7월 중순에 있었던 강윤선 북한 중앙재판소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과 공안 계통을 총괄 지휘하는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궈성쿤(郭聲琨)과 회동한 것이다. 이는 북·중 간 교류가 기존의 외교·문화 분야에 국한되던 것과 달리 사법과 의정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 교류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북·중 관계의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사 분야의 고위급 교류가 재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시진핑 지도부의 출범,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2)에 따른 북·중 협력관계의 악화와 전략적 소통의 부재는 군사 분야 인적 교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간 군사 분야의 교류 횟수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201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리고 정치적 관계와 외교적 협력 수준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온 중국인민해방군 창건일(8.1)과 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 참전일(10.25) 기념행사도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상당히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해온 지난 26년의 시간은 사실상 중국의 부상 일정과 맞닿아 있으며 그런 까닭에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미국 변수’를 우선 고려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북핵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오히려 중국은 가능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항상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고, 2017년 9월까지 9차례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도 미국과 협조했다. 요컨대 중국은 이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기는 했지만 주도적이고 선제적이었다기보다는 미국, 북한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면서 대응해왔다. 즉, 중국의 북핵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서 미국과의 관계, 북한 체제의 안정성,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전략과 역할을 변화시켜왔지만,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완충지대를 관리하려는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왔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 밖으로 결렬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새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 소외론(china passing)’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과 억측이 혼란스럽게 제기 되고 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고조되었고, 심지어는 역할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중국 책임론, 압박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고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이른바 ‘중국 소외론’도 등장 했다. 그리고 돌연히 북·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이루어진 이후에는 미국 정계를 중심으로 ‘중국 배후론’이 제기되었다. 중국 역시 ‘건설적 역할’을 역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역할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중국 역할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비핵화 협상이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국이 보여준 가장 두드러진 외교 행보는 북한과의 4차례의 연이은 정상회담이었다. 2019년의 북·중 관계는 작년 3월 전격적인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회복되기 시작한 양국 관계가 과연 ‘정상궤도’에 무사히 안착하는가를 가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한 해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에도 1월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친선우호를 다지고 밀착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무엇보다도 2019년 6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평양 방문은 2019년도 양국 관계에서 최대의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창인 가운데 두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잦은 교류와 우호관계를 과시했던 것이다. 2019년에도 북한은 중국을 우군화(友軍化)하고 전략적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관계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다. 중국 역시 북·중 관계 관리를 통해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 과정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서로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필요와 이해관계는 2019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한 때 중국 내에서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간주하며 비등하던 목소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베이징의 분위기를 암묵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019년 1월과 6월에 있었던 양국 최고지도자의 상호 방문은 북·중 간 당과 정부뿐 아니라 군사 부문의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두 나라 사이에 주목할 만한 군사 교류가 부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또한 사회·문화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 분야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교류 협력은 과거에 비해 회복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제재는 유엔(UN) 안보리 결의안 틀 속에서 외형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편 북·미 대화에 관해서도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함으로써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2019년의 북·중 관계는 작년과 같이 놀라운 전환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대북 정책 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 방점을 찍으면서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최대한 밀착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상당히 장기적인 맥락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슈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완충 지역’으로서의 북한의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북한과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섣불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북·미 간 협상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 대화가 파국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동시에 협상이 급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너무 빠르게 현상 변경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의 행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향후 비핵화 협상 성패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역할이 한국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