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대응 패턴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적 역할 및 북·중 간의 외교적 이해관계 분석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26

중국은 지난 26년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역할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여왔으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의 반응 역시 그 패턴과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점차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략적 입지를 넓혀왔다. 즉, 중국은 1993년 1차 북핵 위기 시에는 ‘조용한 관찰자’ 또는 ‘막후 조정자’라는 제한적인 역할을 한 반면에, 2차 북핵 위기 이후 2003년 중국은 북·미·중 3자회담을 주선했고, 이어서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실질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리고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고강도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갔다. 중국이 2003년과 2017년 각각 대화 중재와 제재 강화라는 상이 한 행보를 통해 역할을 수행했지만, 두 시기는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중국은 비핵화는 결국 북·미 간 문제이므로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이 지니고 있는 ‘레버리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여 대화로 견인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위기가 고조되고 북·중 관계가 파국에 이를 정도까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신중함도 유지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위기 역시 한반도의 주요한 불안정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핵 6차 실험 이후 고강도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제재의 목적은 대화를 견인하는 데 있음을 강조해왔다. 셋째,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은 2019년에 정전 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의 이해 및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비핵화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했다. 넷째, 김정은으로서는 중국 방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기존의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자 했을 것이다. 미국의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 압박 기조 속에서 2018년도 북·중 무역액은 60% 가량 감소한 상태이다. 이는 2018년에 이뤄진 김정은의 3차례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북제재 완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4차 방중에서도 중국의 대북제재 이완의 계기를 엿보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예상외의 신중한 행보는 미·중 무역분쟁 등 갈등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중국의 복잡한 의중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왕이 외교부장과 리커창 총리가 2019년 양회(两会)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복기해보면 이러한 중국의 복잡한 속내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리커창 총리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적극 피력했다. 왕이 외교부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이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관련 당사국들은 인내심을 갖고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은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심지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화 재개에 대한 강한 희망과 기대를 피력했지만 과거처럼 셔틀외교를 하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첫째, 김정은 귀국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정상회담 관련 자료에는 김정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매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김정은의 발언을 소개함으로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트럼프가 의심하듯이 중국은 절대로 배후에서 작용하는 북·미 회담과 비핵화의 ‘훼방꾼(spoiler)’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한 협상력을 제고하고 불퇴의 의지를 다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협상력을 약화하거나 먼저 양보할 수도 있는 나약한 모습으로 비추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북한 『노동신문』(2019.1.10)에서는 “김정은 동지께서 습근평 동지의 공식방문을 초청했으며, 습근평 동지는 이를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측 발표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경우 시진핑의 2019년 내 방북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김정은의 외교적 업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강대국(大國)의 지도자와 동일한 반열에 올라 있는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중국으로서는 굳이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북한 방문의 의무와 부담을 공식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북·중 관계 발전을 주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김정은의 4차 방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서 2019년 연말을 대화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연이어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고강도 긴장고조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태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의하에 유엔 안보리에 북한 제재를 일부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을 제시하는 배경에 대해 “위기 발생을 지연하고 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 하도록 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라는 결의안을 제기한 것은 북한의 도발과 북·미 대립이라는 불안을 예방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다. 중국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면서도 내심 협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유보적인 견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의도와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비핵화 과정이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트럼프 정부 임기 이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상당히 장기적인 맥락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슈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