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이슈와 국제 정세의 변화가 북·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및 발전 양상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27

김정은 시기 북한과 중국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슈를 가장 주요한 배경으로 한다. 2018년 3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김정은의 방중은 비핵화 실현 의지 표명과 이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인지 모른다. 북·중 관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국 최고지도자의 교류는 모두 비핵화라는 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8년은 물론이고 2019년에도 비핵화 이슈는 북·중 관계에서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9년에 접어들면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불투명해졌고 역내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통해 미국에 대한 견제력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북·중 관계 발전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하는 한편 시진핑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한편 북한 역시 비핵화와 북·미 회담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요인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2019년에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더욱 공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19년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북·미 관계와 미·중 관계 등 국제질서의 변화로부터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정치는 갈수록 보편적 가치보다 국가이익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협력과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기존의 규범과 제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혼란과 불안 정성은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의 정책 방향 수립에 딜레마를 조성하고, 북한과 밀착하는 데에도 양국에게는 일정 부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중장기적 측면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연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遼寧省)은 단둥(丹東)을 관문으로 삼아 일대일로를 한반도로 확장하는 사업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랴오닝성이 발표한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총체방안(遼寧「一帶一路」綜合試驗區建設總體方案)’은 랴오닝성을 허브로 중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러시아·몽골까지 포함하는 동북아경제회랑 건설 계획이다. 향후 한반도정세가 완화되고 대북제재가 풀리면서 북한의 경제개혁이 실시될 경우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먼저 북한과 경제적 연계를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여 2016년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AIIB 기금을 활용해 북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구상은 북한과의 경제적 연계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의도를 보여준다.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북·중 관계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실무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짐으로써 북·중 관계를 밀착시켜 줄 수 있는 매개로서 비핵화 이슈의 파급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되돌아보면 2018년 3차례의 김정은 방중은 모두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이 있다. 1차(2018.3)와 2차 방중(2018.5)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3차 방중(2018.6)은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직후 중국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만일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되었다면 북·중 간의 최고위급 교류와 협력 역시 비핵화를 둘러싸고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북한이 바라보는 중국의 가치는 잠재적인 ‘뒷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 되었다고 하겠다. 우선 북·미 관계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트럼프를 향해서 2019년 말을 시한으로 정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른바 ‘새로운 길’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말까지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이 제시되거나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돌파구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2020년에 접어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 또는 핵(核)실험과 같은 과거의 도발 행위로 돌아간다면 중국도 대미 관계와 북·중 관계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트럼프는 실망을 표시하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거나 대북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도발행위를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참할 경우 북·중 관계는 위기에 봉착하거나 다시 정상궤도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결국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의 진전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개입을 원하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나선다고 해서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관련 요구를 대폭 수용하도록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에게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교환,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전제 조건 없는 협상 재개와 유연한 상호 접근 발언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 미국은 양자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 역시 어쩌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쉽사리 끼어들어 미국의 오해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다. 그러나 이 역시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이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김정은의 경제부흥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급격한 하강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중국의 역할이나 노력을 통해서 대폭적이고 유의미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국제사회의 시선과 미국의 압력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만은 없는 역학관계와 환경이 작용한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관계 발전을 위해 대북 교류와 협력,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도 제재 해제라는 김정은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물론이고 북·중 관계의 획기적 발전 역시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