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와 안정적 관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것에 대비해 한·중 간 전략적 신뢰와 협력 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28

시진핑 정부가 직면해 있는 복잡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화’, ‘남북한에 대한 균형 외교’ 기조를 유지해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진핑 체제의 안정과 장기 집권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의 안정된 국제환경 조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지정학적 민감성이 높은 한반도는 더더욱 ‘안정’ 확보가 시진핑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보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국내외적 상황에 있다. 중국의 이러한 한반도 정책 기조는 한·중 관계 현상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사드 갈등 봉합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한·중 관계는 대체로 정체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정부는 양국 관계가 “안정 속의 발전이라는 큰 방향을 유지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서도 사실상 변화보다는 안정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국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불가측한 복합적인 상황에서 한반도 세력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019년 1월 4차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조선 및 유관 국가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역내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에게 북핵 문제가 중요한 안보 현안이기는 하지만 초미의 과제로 상정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즉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 비핵, 평화 구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보다 중국의 손익을 저울질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소외론을 제기하며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2002년 2차 북핵 위기 이후와 비교할 때 실제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처세를 해가고 있다. 중국은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건설적 역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진 2002년과 비교할 때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새로운 해법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시진핑 정부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하지만은 않다.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북·미 간 협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그동안 중국이 수행해왔던 ‘중재자’의 역할과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중재자의 역할은 한국이 일정 부분 소화하고 있고,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성사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의 수요도 감소했다. 비핵화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요동치면서 협상을 견인하고 중재하는 중국의 위상과 입지가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2018년 이후의 전개 양상은 중국에게도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대응이 필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국 측 운신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또한 성공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북한과는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반도 안정화와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남북한 모두와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강국이라는 전략적 위상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반도의 현상 변경보다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상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슈로 상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중국의 복잡한 셈법은 비핵화 협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불거지게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중국도 경계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미·중 간 갈등 상황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경우 한반도는 새로운 불확실성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한 이러한 상황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향후 북·미 간 협상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중국 역할’은 갈수록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중국의 불만 제기, 5차례의 이례적인 연쇄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배후설’ 제기 등은 바로 중국의 역할이 결코 간과될 수 없다는 저변의 흐름을 충분히 시사해주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과거와 비교할 때 실제 구체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미, 남북한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 역할’은 지금보다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핵화 과정이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진행과 병행하여 북한 체제 보장과 함께, 개혁개방으로의 연착륙 등 일련의 과정이 긴밀히 연계성을 갖고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중국의 역할과 한·중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보상과 자구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중 간의 역할 분담과 구조적 협력 기반을 순조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부터 정체 상태에 있는 한·중 양국 간 전략 대화와 협력을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평화체제 수립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우선순위, 일정 등에서는 간극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전략적 신뢰와 소통의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진행될 수밖에 없는 미묘하고 복잡한 전략적 대화에 대비해야 한다. 비록 양국 관계가 이미 내실화를 실기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향후 외생변수의 영향은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양국 관계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노력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도 유독 현저한 갈등과 현안이 없는 양자 관계로 남아 있는 만큼 바로 양국 관계의 실질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지 않은 적기임을 직시하고 이에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우선 한·중 관계는 지금까지 관계 악화 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화채널마저 중단되어 교착 상태에 빠지는 현상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정부 간 접촉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우회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대안적’ 협의채널을 평시에 구축하여 갈등 상황 등 필요 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