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후 중국의 국방·정치적 역량 강화와 미·중 간의 첨단 기술 및 경제 패권 경쟁의 심화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29

2019년 한 해 중국의 국방과 관련하여 주목을 끈 두 개의 이벤트가 있다. 하나는 중국 국방백서 발간이고 다른 하나는 건국 70주년 열병식이다. 전자가 중국의 대전략과 국방정책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면, 후자는 199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건설해온 군사력 수준을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개의 이벤트는 중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목표로 추구하는 강대국 부상을 위한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먼저 중국 국방부는 2019년 7월 24일 『신시대의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2015년 5월 이후 4년 만에 나온 이번 백서는 이전의 백서와 달리 훨씬 포괄적이고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맞춘 시진핑의 국방백서”로 평가받는 이번 백서는 중국의 국방정책으로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의 확고한 수호, 패권 및 팽창 추구 부인, 신시대 군사전략방침 관철, 중국특색 강군의 길 유지, 그리고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건설 공헌 등을 골자로 한다. 10월 1일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시진핑은 기념사에서 “오늘 사회주의 중국은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섰다” 며, “우리의 위대한 국가 지위를 흔들 어떠한 세력도 없고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저지할 어떠한 세력도 있을 수 없다” 고 자신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보여주듯이 열병식에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둥펑(東風, DF)-41을 비롯해 신형 전략자산을 대거 선보이며 무력을 과시했다. 대체로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기의 성능이 미국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극초음속활강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 등 일부 무기체계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앞서 실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통치 결정>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능력 간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당과 인민이 장기간의 실천과 탐색 중에 형성한 과학적인 제도 체계이며, 우리나라 국가 통치의 일체 업무(工作) 및 활동은 모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및 그 집행 능력의 집중 체현(體現)이다.” 그렇다면 왜 현행 국가제도와 통치체계를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하는가? <통치 결정>은 그것이 모두 13개의 “현저한 장점(優勢)”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당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과학이론을 견지하는 것은 정치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가 시종일관 사회주의 방향으로 전진하도록 확실히 보장하는 현저한 장점이 있다.” 비슷하게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견지하는 것은, 사회 공평 정의와 인민 권력을 절실하게 보장하는 현저한 장점이 있다.” 2019년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도입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이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적인 과학·기술 기업들이 대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자 중국은 미국과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합법적·비합법적 기술 확보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는 기술 확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에는 화웨이의 생존 및 미래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시기이다. 우선 2018년 말 캐나다에서 구금된 멍완저우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는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 핸드폰과 5G설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화웨이는 국제사회로부터 기술 수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자력갱생의 가능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는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화웨이 5G설비의 백도어(해킹장치) 삽입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화웨이의 신제품 핸드폰의 경우 구글 서비스 지원 없이 출시되는 바람에 중국 국내시장에서만 통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화웨이가 중국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이라는 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제조사라는 점을 놓고 볼 때, 화웨이의 미래는 중국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세도 2019년은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의 ‘경제전쟁’이 해결은커녕 점점 악화되었다는 사실이다.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화웨이(華爲) 등 주요 첨단 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기술전쟁’으로, 다시 2019년 6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예비 지정하면서 ‘환율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시진핑 정부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에 2019년 6월 시작된 홍콩 민주화운동이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는 곤욕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소련 붕괴 이후 세계 유일의 강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과 산업화의 마무리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굴기하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 국제 무역질서 측면에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의 무력화에 대응하여 미국이 지식재산권과 서비스·투자를 포괄하는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를 이끌어왔으나, 중국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각되면서 WTO체제로는 중국을 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분쟁이 촉발된 직접적인 이유는 산업고도화를 겨냥한 중국 제조 2025 정책이 첨단기술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과 충돌한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조치가 긴요해진 것이다. 또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입각한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의 대외패권 정책(supremacy strategy)이 맞부딪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WTO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분석에 따르면, 2000년까지 미미했던 중국의 모습이 2015년에는 미국과 독일을 능가하는 제조업 GVC의 중심국가로 급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타 신흥국들이 서구가 주도하는 GVC에 참여하는 형태와 확연히 차별화된다. 세계경제의 주도국임을 자부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GVC의 존재를 용인하기도 싫고, 그에 의존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수입의 18%를 상회하는 최대 수입 대상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미 중국이 주도하는 GVC에 기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2010~2018년 중 무역적자의 46%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대외불균형 해소가 긴요하며, 환율 조작과 첨단기술 탈취가 대중 무역적자의 핵심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와 관련하여 1,000건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