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전략적 견제에 대응하여 경제적 실익과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미 관계의 갈등 관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대일로와 지역 협력을 통해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면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3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하드 파워’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에 의한 비충돌적·문명사적 대미 전략을 채택했다. 트럼프의 압박이 시작된 이후 과거 혁명전쟁 시기와 같은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절의 게릴라·장기전 방식은 그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중국은 미국이 언명한 ‘전략경쟁’이라는 개념을 수용했으며, 이는 중국적인 의미에서 전면적·장기적 경쟁이 격렬할 것이라는 뜻이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타협을 희망하나 정치적으로는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중국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체면을 세워주면 타협 가능하다. 싸움이 불가피하면 싸울 것이다. 결코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통상분쟁 초기인 2018년 3월 무렵에는 가능한 한 미국과의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기를 원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파장은 국내 경제와 민생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분쟁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역전쟁에서 싸우길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中方不希望打贸易战,但绝不害怕贸易战)”는 기조를 취했다.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공세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등 미국과의 양자적 차원의 정면 대결을 우회하려는 전략적 대응을 모색했다. 그리고 미·중 양국이 마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막다른 무역분쟁을 전개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2017년 ‘100일 계획’, 2018년 ‘90일 무역협상’ 그리고 다시 2019년 G20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7월 12차 고위급 협상 이후 추가 관세 부과라는 대치를 앞두고도 협상 재개 시도가 물밑에서 재개되었다. 이는 결국 양국이 치열한 갈등 국면에서도 양국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되는 소모적 경쟁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한편, 2019년 5월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중 양국이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진핑 정부의 대미 타협적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이 사이버 안전법의 수정, 외국 자본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을 제기한 것은 통상 정책의 범위를 넘어 국내정책과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중국의 기존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의 변화된 입장은 2019년 6월 2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磋商的中方立场)’을 통해 표출되었다. 즉 중국이 한 가지를 양보를 하면 미국은 다른 한 가지를 더 양보하라는 식으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이 상호 존중,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미국과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호 존중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 경제체제, 발전 경로와 권리, 핵심이익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임도 분명히 했다. 요컨대 중국은 미국의 공세가 중국의 체제 문제를 제기하는 금도를 넘어서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기존의 타협적 기조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의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초기보다 강경한 태도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홍콩 사태가 점차 고조되면서 미·중 통상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음에도 양국은 협상을 지속하여 결국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중국은 대량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면서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시진핑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집중 공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면 전략을 구사해왔다. 대내적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수면하에서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협상 신호를 보내 미국 공세의 고삐를 완화시키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국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공세에 굴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하면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체제 통합을 위해서는 저강도의 ‘외부 긴장’을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적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협상 국면은 유지하여 갈등의 확산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두 번째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지역은 파키스탄의 지와니(Jiwani)항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건설(中國-巴基斯坦經濟走廊)’ 프로젝트의 일부로 파키스탄의 과다르(Gwadar)항을 2015년부터 43년간 임차하여 운영 수익의 9%를 파키스탄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는 중국군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회담을 갖고 과다르항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지와니반도에 중국의 해공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과다르항은 이미 민간용 항구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해군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정비시설과 군수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군항을 별도로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캄보디아에도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하여 캄보디아 남부의 리암(Ream)항 일부를 중국 해군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리암항에 부두 2개를 건설하여 중국과 캄보디아가 각각 하나씩 사용한다는 계약에 합의한 것이다. 이 계약에 따르면 중국은 리암 기지에 병력 주둔은 물론, 군함 정박 및 무기 저장, 중국군의 무기 소지 인정, 그리고 캄보디아인이 중국 측 부지에 진입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대미 및 지역 전략에 있어서 군사·외교적 갈등의 확대보다는 안정적 관리를 추진할 것이다. 경제협력의 확대는 중국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자국의 외교안보적인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대한 남중국해에서의 선제적인 갈등 유발은 억제하고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 확대와 북한의 도발 억제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중 한곳을 택하지 못하도록 중립화를 유도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공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확언해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복합외교의 추진을 지원할 것이다. 동시에 지역협력 강화 차원에서 한·중·일 3국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아마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다자경제협력을 제안하고 추진하려 할 개연성이 크다.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진핑 정부는 오히려 일대일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기대했던 경제적 실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진핑 의제’로 알려진 일대일로 사업이 미국의 견제에 의해 무산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기에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문명대화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며 ‘인류운명공동체’를 주창하는 것은 연선국가들의 더 전향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동시에 중국 국내 인민들을 향해 미국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의 꿈’ 실현을 향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일대일로는 초기의 의도와 목적과 달리 시진핑 체제의 안정과도 연결되는 핵심 프로젝트로 부각되면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경쟁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는 양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