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과 1단계 합의의 성과 및 한계, 그리고 구조적 갈등으로 인한 장기화 전망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30

2019년 11월은 미·중 간 상호 관세 보복이 시작(2018.7)된 뒤 2019년 11월 기준 1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언론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2019년 말까지 미·중 추가 관세 보복 등을 이슈를 둘러싼 협상이 지속되었다. 크게 3가지, 세부적으로 8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미·중 무역분쟁은 사실상 국가 간 경제 교류에서 생기는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말 그대로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쟁점들의 의미와 협상 현황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대부분 쟁점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이행을 감독할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8개 쟁점 중 가장 직접적이고 명문화된 보복 수단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관세 보복이다. 나머지 지재권, 보 조금, 투자 규제(대미·대중 모두), 비관세장벽 등은 사안의 성격상 합의를 위한 명문화되고 구속력 있는, 즉 강제성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쟁점들이다. 결국 일정 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2019년 미·중 갈등을 검토해볼 때, 미·중 무역전쟁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재의 미·중 갈등은 적어도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2019년 12월 13일 미·중이 1단계 합의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이미 미·중 간의 갈등이 패권전쟁으로 들어선 이상, 이 갈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1단계 합의로 미국은 12월 15일 자정부터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를 유예하는 동시에 9월 1일부터 부과했던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축소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미국산 농산물 320억 달러어치를 포함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을 2,000억 달러어치 이상 늘리기로 약속했고, 미국의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강제 기술 이전 방지, 금융시장 개방 확대, 환율 조작 금지 등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합의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양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인다. 일단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에 걸쳐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1단계 합의 내용에 대한 중국의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나오지 않아 1단계 합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특히 무역협상이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이 1단계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1단계와 달리 2단계 합의에서는 중국의 사이버 해킹,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 내 모든 기업에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중국 데이터 현지화법 등 미·중 간 구조적인 문제와 민감한 사안들이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2단계 협상부터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무역전쟁을 통하여 중국의 무역관행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고 시도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경제를 좌우하는 ‘국가자본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의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이 시작된 15개월 만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018년 12월 90일간의 휴전을 선포한 이후, 2019년 1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상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 연말에 이르러 1단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미·중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미·중 양국이 근본적인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국 국내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일정 수준의 중국 개혁에 만족하고 무역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중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 갈등은 패권전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승자와 패자가 구분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대중 강경책이 대체로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대통령 선거(2020.11)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이 앞다투어 대중 공격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정책, 국유기업에 대한 간섭, 지식재산권 탈취 논란 등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을 배제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미·중 무역협상의 전면적인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무역분쟁의 단초가 된 중국 제조 2025 정책 포기, 국유기업 비중의 축소(중국 경제의 38%에서 20%까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및 보조금 지급 등 구조개혁 문제 등을 2단계,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3단계로 설정하여 2~3단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다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1기의 성과 도출이 절실하고, 3차 관세 조치부터 소비재가 20%를 차지함에 따라 미국 물가가 상승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중국도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긴요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전면적인 타결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상 유인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패권 경쟁은 2020년 대선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성과’를 분야별로 나누어 평가할 경우, 승패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미국의 당초 의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화웨이와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할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관세 보복 이외에 다른 쟁점들은 대부분 규범과 서비스·투자에 관련된 것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치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 시도 결과가 미국 측에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대선 등 미국 내 정치 일정이 겹쳐 있어 2019년 내 잠정 봉합(분쟁 연기) 수준의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물론, 중장기적 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상호 보복의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2018년 7월 미·중 간 상호 관세 보복이 시작된 후 14개월이 지난 2019년 말 시점에서 볼 때 최소한 미국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상호 보복이 시작된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280억 달러선이었으며, 1년이 지난 후에도 대략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복이 시작될 당시 20~21% 수준이었으며 1년 후 18~20%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 뒤로는 오히려 약간 커지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중 무역전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역 이외의 다른 이슈들과 연계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타협을 거부하는 영토 문제와 체제 문제를 건드리면서 중국을 자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합의를 앞두고 중국의 협조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국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G20 오사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John Bolton)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워싱턴에서 미국과 대만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든지, 테리 브랜스태드(Terry Branstad) 주중 미국대사가 티베트 지역을 방문하여 중국 당국에 티베트 불교에 대한 탄압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경우, 그리고 위구르족 독립운동 지도자 돌쿤 이사(Dolkun Isa)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미국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서 수여하는 민주주의 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압력을 촉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