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라는 대전략과 국방 개혁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바탕으로 기존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doc_id PCY_202003170432277811_32

여기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은 중국이 강대국 부상을 통해 지향하는 하나의 ‘비전’일 수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최종상태 또는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세계 인류의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꿈꾸는 공동의 ‘비전’ 또는 ‘목표’가 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이를 활용하여 미국을 견제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하려 한다면 곧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류 운명공동체’ 개념을 비전이나 목표라기보다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국은 고대로부터 풍부한 전략적 전통을 갖고 있다. 일찍 이 손자(孫子)는 전략을 궤도(詭道), 즉 적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正)’으로 대치하고 ‘기(奇)’로 승리하는 것, 정면공격을 회피하고 적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 적의 배치가 약한 험준한 지역으로 기동하여 돌려치는 ‘우직지계(迂直之計)’ 등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전략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의 견제와 방해를 극복하고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나름의 대전략이 섰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압력에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기존의 국제질서를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증강된 군사력이다. 미국의 군사적 압력에 대항하고 중국의 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군사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는 ‘맷집’과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주먹’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9년 한 해 중국의 국방 분야에서 두드러진 동향을 중국 국방백서와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 중국은 강대국 부상을 통해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보다 야심찬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방은 국제질서 변화를 꾀하는 중국의 대전략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중국의 국방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복무하는 것을 국방의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강한 중국 군대는 세계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견고한 역량”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중국군이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체계를 재편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군이 국제질서 재편에 참여할 의지를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방의 역할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전처럼 ‘치국’의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평천하’의 차원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략적 억제 및 반격이 가능한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력한 핵능력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선결조건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군사화하고 무력투사 능력을 확충하여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대립할 수 있으며, 인도양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강된 핵전력은 중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전략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발할 경우 ‘확전을 통제(escalation control)’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2015년 국방백서가 대내외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9년 국방백서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따라 글로벌한 영역으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2015년 9월 시진핑이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30만 감군을 선포한 이후 중국군은 대대적인 국방개혁에 나섰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국은 영도 및 지휘체계 개혁, 병력감축 및 군 구조 개편, 합동작전 지휘체계 개선, 군사기관 재편 등 그동안 거둔 성과를 국방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군의 30만 감군에 따라 육군은 양적 군대에서 질적 군대로 변모하고 있다. 국방백서는 육군이 대부분의 감축 대상이었으며, 공군은 차이가 없는 반면 해군과 로켓군의 인원이 다소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육군은 장교의 직위를 부사관 및 문직(文職)으로 전환하여 장교의 수를 줄이고, 각급 부대 및 기관 내 조직을 축소하여 연대급 이상 부대의 경우 전체 인원의 25%를 감축했다. 또한 문예·체육· 신문·출판·학교기관 등 비전투부대를 대상으로 50%의 인원을 덜어냈다. 이 과정에서 13개 집단군으로 축소된 육군은 지휘체계를 과거 ‘집단군-사단-연대-대대’에서 ‘집단군-여단-대대’로 간소화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수작전, 입체공방, 상륙작전, 원해호위, 전략투사 등 ‘신형작전역량’을 강화하여 현대전 양상에 부응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의외로 군사기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세계 군사경쟁이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선진국 군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분야로는 인공지능(AI), 양자 정보(quantum information),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IoT) 등으로 현대의 정보화전쟁과 미래의 ‘지능화전쟁(智能化戰爭)’에서 요구되는 자동화된 C4ISR 및 타격 플랫폼을 구비하는 데 긴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 영역에서의 기술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융합(軍民融合)’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군은 지난 4년 동안의 국방개혁을 통해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신형작전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대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육군 및 비전투요원을 감축하고 무장경찰의 편제와 임무를 조정하여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은 선진군사기술을 도입하는 데 애로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다음 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선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은 자체 개발, 역설계, 스파이 및 사이버 해킹을 통한 기술 도용,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협력, 그리고 민군융합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스텔스 및 무인체계, 그리고 극초음속 발사체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예상했던 중국의 군사굴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열병식은 중국의 선진 무기기술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에서 신형 SSBN 개발, 5세대 전투기 추가 도입, 미사일 도입 및 구축함 도입, 사이버 및 우주 분야 투자 등 전력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화할 전력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국도 갖지 못한 신형전력을 대거 공개했다.